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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필버 제한법' 발의에 국힘 "국회 입틀막법 시도" 비판

  • 등록 2025.10.12 11:53:05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은 일정 수의 의원이 자리를 채우지 않으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종결하는 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데 대해 '국회 입틀막법'이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12일 논평을 내고 "필리버스터는 다수의 독주를 견제하기 위한 소수의 최후 수단"이라며 "1964년 김대중 전 대통령은 일방적인 의사진행을 막기 위해 5시간 넘게 연단을 지켰다. 그로부터 시작된 필리버스터는 민주주의 장치로 자리 잡았다"고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그런데 민주당은 필리버스터를 사실상 중단할 수 있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해 제도 취지를 정면으로 뒤집고 있다"며 "이것이 바로 '입틀막 국회'이자 '의회 독재'"라고 주장했다.

그는 "악법이라도 유리하면 밀어붙이고, 불리한 제도는 없애버리는 것이 지금의 민주당"이라며 "국회는 다수의 숫자가 아니라 다양한 목소리로 운영되는 공간이어야 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틀막 시도에 단호히 맞서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10일 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필리버스터 진행 중 본회의장에서 일정 수준의 의원 수를 유지하지 못하면 국회의장이 별도 표결 없이 중단시킬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같은 당 김병기 원내대표 역시 "형식적 필리버스터 남발을 끊어내겠다"며 관련 법 개정 추진을 공식화한 바 있다.


'신분' 돼버린 강남 아파트…보행로·초교 놓고 단지 간 쟁탈전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 강남권의 한 대단지 아파트가 외부인이 다닐 수 있는 단지 내부 공공보행로 폐쇄를 추진하며 인근 단지와 갈등을 빚고 있다. 역시 강남권인 한 입주 예정 단지에선 학교 배정을 놓고 옆 단지와 공방을 벌이고 있다. 곳곳에서 마치 '부족 전쟁' 같은 공공재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2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강동구 상일동 고덕아르테온 입주자대표회의는 지난달 29일부터 사흘간 입주민 투표를 해 단지 내 '보안시설'을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2020년 준공된 고덕아르테온은 4천66세대 규모의 대단지다. 아파트단지 중앙을 관통해 상일동역 등으로 통하는 보행로 곳곳에 입주민만 드나들 수 있도록 카드 인식 자동문과 펜스 등을 세우겠다는 계획이다. 공공보행로는 공공 개방이 의무지만 동시에 사유지다. 지난 7월 이 아파트에 살지 않는 청소년 3명이 지하주차장에 들어와 차량에 소화기를 분사하는 등 난동을 부린 게 보행로 폐쇄의 기폭제가 된 것으로 전해졌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오랫동안 시설물 파손과 보행자 위협 등이 반복적으로 발생해 입주민의 안전과 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지자체의 유지·관리·단속 등은 일절 없어 여러 부담이

충북도, 파크골프장 강행에 마당 내준 충북동물위생시험소 '속앓이'

[TV서울=곽재근 기자] 충북도의 도립파크골프장 조성사업에 앞마당을 내준 동물위생시험소가 냉가슴을 앓고 있다. 파크골프장 조성으로 산하 축산시험장의 초지가 줄어든 가운데 이 시험장 이전 작업은 답보 상태에 빠졌고, 공사 과정에서 정전·단수 등 잦은 사고로 피해를 겪고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처지여서다. 12일 충북도에 따르면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에 있는 축산시험장 초지 중 약 5만㎡에 45홀 규모의 파크골프장 조성 공사를 마치고 오는 30일 준공식을 열 계획이다. 다만 47억원이 투입된 이 파크골프장은 도가 운영 근거 등이 담긴 조례 제정 등 선행 절차를 완비하지 못해 실제 개장을 내년으로 미뤄야 하는 상황이다. 도는 개장과 별개로 '준공 팡파르'를 울리겠다는 생각인데, 동물위생시험소 입장에선 달갑지만은 않다. 도는 늘어나는 파크골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축산시험장 이전 계획이 확정되지도 않은 지난 5월 파크골프장 조성 공사의 첫 삽을 떴다. 지역사회에서 '선후가 바뀐 졸속 행정'이라는 비판이 거셌지만, 도는 강행 의지를 꺾지 않았다. 이러는 사이 2029년까지 450억원을 들여 지금의 축산시험장을 영동군 일원으로 이전한다는 계획은 행정안전부 지방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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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사회적 대화 '법제화' 추진…산업안전강화도 의제 검토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가 주도하고 노사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가 오는 15일 공식 출범한다. 지속성 보장을 위해 법적 근거를 갖춘 상설 기구로 추진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의 대화 의제로는 산업재해 처리 기간 단축과 산재 선(先) 보상을 포함하는 산업안전강화 의제가 추가로 검토되고 있다. 12일 국회와 노동계에 따르면 우원식 국회의장과 노사 대표 등은 오는 15일 오전 국회 사회적 대화 공동선언식을 갖고 국회 주도의 사회적 대화를 본격 개시한다. 국회 주도의 사회적 대화는 우 의장이 지난해 8월 제안하면서 시동이 걸렸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지난달 3일 국회 주도 노사정 논의 테이블에 약 26년 만에 복귀하기로 결정하면서 국회 주도 사회적 대화에 힘이 실렸다. 국회 주도 사회적 대화에는 국회의장실을 비롯해 노동계에서는 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경영계에서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가 참여한다. 지난해 10월 공동세미나 후에 여러 차례 실무협의가 진행됐고, 의제별 협의체도 구성됐다. 첫 번째 의제별 협의체는 혁신 의제로 경영계가 제안한 '첨단·신산업 경쟁력 강화'다. 위원장은 전병유 한신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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