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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민수 의원, 별정우체국 재난 땐 사각지대…화재보험 미가입률 21%

  • 등록 2025.10.13 08:44:30

 

[TV서울=나재희 기자] 별정 우체국이 국가로부터 우편 서비스를 위탁받아 공적 기능을 하고 있지만, 재난 상황에서 행정적인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3일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별정 우체국 674곳 중 143곳(21%)이 화재 보험에 들어 있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지난 3월 일어난 영남 지역 대형 산불로 경북 안동시 남선면의 별정 우체국 건물이 전소됐지만 지방자치단체나 우정사업본부로부터 피해 구제를 외면당했다.

지자체 측은 "별정 우체국은 정부 부처 공공시설로 복구는 우정사업본부 소관"이라고 했고, 우정사업본부는 "건물이 사유 재산이므로 지원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안동 남선면 우체국 외에도 올해 별정 우체국 5곳이 홍수 등 재난 피해를 봤지만 지원받지 못했다.

우정사업본부는 별정 우체국 재난에 대한 피해 지원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 구체적인 대책이나 계획은 내놓지 못한 상태라고 한 의원은 전했다.

한 의원은 "국가를 대신해 지역 주민들의 금융·우편 서비스를 담당하는 별정 우체국에 우정사업본부가 보험료 지원 등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세훈 시장, 대한전문건설협회 대상 초청 특별강연 진행

[TV서울=나재희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27일 오전 10시 30분 동작구 신배당동 소재 전문건설회관에서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표회원들을 대상으로 서울시정 방향과 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미래비전을 공유했다. 이날 강연은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 회장을 비롯해 건설업 관계자 4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 4년간 ‘동행매력특벌시’ 시정 철학 아래 서울의 발전을 위해 쉼없이 달려왔다”며 “각종 데이터와 객관적 글로벌 평가순위가 말해주듯 서울은 조용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경쟁력이 높아졌고 전 세계 외국인들이 서울을 앞다퉈 찾아오고 있다”고 말하며 강의를 시작했다. 오 시장은 “주택문제 해법은 민간 주도 ‘공급’말고는 왕도가 없다”며 “민간정비사업 활성화로 주택공급을 확대해 주택시장 안정화를 이뤄야한다고”고 밝혔다. 특히 “공공주도의 공급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서울시는 신통기획, 모아주택 등을 통해 정비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고 지속적인 공급물량 확대와 안정적 공급시그널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해 나가고 있다”며 “민간정비사업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서울시가 지속적으로 뒷받침해 2031년까지 31만호 주택을 차질 없이 공급하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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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한미협상 MOU, 국회 비준 대상 아냐"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7일 한미 관세협상에 따른 양해각서(MOU)를 놓고 국회가 비준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 "기본적으로 비준 대상이 아니다"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비준하면 우리나라만 구속되는 꼴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의 무역 거래에 매기는 관세를 행정명령을 통해 인상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상대국은 비준하지 않고 행정명령으로 했는데 한국만 비준하면 그에 따른 구속이 상당히 강해질 수밖에 없다"며 "전략적으로 그렇게(비준)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한미 간 관세협상 합의 내용을 담은 MOU 이행을 위해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으며 이 법안을 처리하면 국내법적 절차가 마무리되는 것으로 본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앞서 국회 비준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김 대변인은 이 법안에 대해 "(합의에 근거한 대미 투자를 위한) 연 200억 달러 재원이나 합리적 대책, 상업성 확보 등 고려할 요소가 많아 여야 간 합의가 필요하다. 이후 정부와 협의해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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