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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정현 의원, 4년간 전국 지자체 대상 해킹 시도 약 4,788만 건... 정보 유출 우려 ‘심각’

  • 등록 2025.10.13 11:00:12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전국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은 ‘해킹 시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약 4,788만 건의 해킹 시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히 살펴보면 `22년 800만여 건, `23년 942만여 건, `24년 1,158만여 건의 해킹 시도가 발생했으며, 올해 7월까지는 1,887만여 건의 해킹 시도가 발생하여 매해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4년간(2022~2025.07) 해킹 시도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망 정지 등의 실제 사고는 15건 발생했다. 소수의 사고만으로도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특성상,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해킹 시도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최근 4년간(2022~2025.07) 서울에서 2,730만여 건, 충남에서 2,046만여 건이 발생하면서 두 지역에서 발생한 해킹 시도가 전체의 99% 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7개 시도별 관리 유형을 살펴보면 경북과 경남을 제외한 대다수의 광역지자체가 통합관리 형식으로 기초지자체의 사이버 공격상황을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격자 IP 위치 기준으로 해킹 시도를 살펴보면, 올해 7월까지 국내보다 해외에서 11배가량 높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해외 해킹 시도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응 전략 마련이 절실한 상황인 것으로 밝혀졌다.

 

아울러 해킹 시도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작년 기준 서비스거부(491만여 건), 정보수집(344만여 건), 시스템권한획득(146만여 건), 정보유출(65만여 건), 홈페이지변조(52만여 건), 악성코드(51만여 건), 비인가접근시도(6만여 건) 순으로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사이버 공격에 의한 사고로 이어진 건수는 2022년 이후 현재까지 강원도가 12건(`22년 4건, `23년 4건, `24년 1건, `25년 3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박정현 의원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대상 해킹 시도 건수가 나날이 증가하며 정보 유출이 우려되는 상황이다”라고 말하면서, “정보 유출은 단 한 건이라도 사고로 이어질 경우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안인 만큼 보다 체계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전국 지자체의 사이버침해대응센터 운영 인원은 180명인 것으로 알려져 해킹 시도를 막기 위한 인력 충원 등의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검, 황교안 체포… 압수수색 병행

[TV서울=이천용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체포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황 전 총리의 내란 선전·선동 혐의와 관련해 이날 오전 황 전 총리 자택에 진입해 변호인 도착 후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특검팀은 황 전 총리가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일 페이스북에 계엄을 지지하는 게시물을 올려 내란 선전·선동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앞서 특검팀은 황 전 총리에게 조사를 위해 세 차례 출석 요구를 했으나 불응한 것으로 파악됐다. 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세 차례 정도 응하지 않으면 체포 등 강제적 수단을 검토한다. 형사소송법은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날 황 전 총리 자택에 진입한 특검팀은 압수수색 영장도 집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특검팀은 고발장을 검토한 뒤 황 전 총리가 게시물을 올린 경위 등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다고 보고 지난달 27일 압수수색에 착수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