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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각료급 4인방 방미협상 일단 마무리…APEC 앞두고 후속조율 전망

  • 등록 2025.10.19 12:35:20

 

[TV서울=이현숙 기자] 미국과 무역 합의 세부 내용을 협상하기 위해 워싱턴DC로 총출동한 한국 정부 고위당국자들이 방미 일정을 마치고 18일(현지시간) 귀국길에 올랐다.

고위당국자들은 한국이 관세 인하 조건으로 약속한 3천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를 둘러싼 이견을 해소하기 위해 트럼프 행정부와 집중적인 협상을 벌였으며 이달 말 경주에서 개막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에 열릴 한미 정상회담에서 최종 결과를 내놓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주미대사관 관계자들에 따르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18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귀국행 비행기에 탑승했으며 19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조지아주 서배나에 위치한 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과 현대자동차 공장을 방문해 업계와 간담회를 했으며 오는 19일 애틀랜타에서 귀국길에 오를 계획이다.

 

김 실장과 김 장관, 여 본부장은 지난 16일 한미 무역 협상의 '키맨'인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을 2시간 넘게 만나 양국 간 가장 큰 쟁점인 3천500억달러 대미 투자의 구성과 방식을 협의했다.

구 부총리는 지난 15일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을 만나 미국의 대미 투자 선불 요구가 한국 외환시장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하는 등 고위당국자 4인방이 동시다발적으로 트럼프 행정부를 설득하고 나섰다.

여 본부장은 방미 기간 자기 대화 상대인 제미이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USTR)도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 양측이 이번 협상을 통해 어느 정도로 의견 차이를 좁혔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러트닉 장관과의 대화가 2시간 넘게 이뤄진 점에 비춰 합의문 문안을 조율하는 단계까지 나갔으리라는 추정과 함께, 한국의 3천500억 달러 대미 투자금에 대해 '선불'을 요구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이 바뀌었다고 볼 근거가 없다는 신중론이 병존한다.

 

정부는 이번 협상 결과를 평가하면서 APEC 정상회의 개막을 앞두고 최종 합의문을 도출하기 위해 미국과 후속 협의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측 대미 투자금 3천500억 달러의 투입 기간을 어느 정도로 설정할지와, 대미 투자금 집행 과정에서 한국의 외환 보유 안정성이 위협받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둘지 여부 등이 막판 쟁점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최기찬 시의원, "서울시 개인택시도 ‘카드단말기 통신비’ 지원 필요"

[TV서울=이천용 기자] 최기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은 26일 “서울시 개인택시에도 택시 카드단말기 통신비(및 앱미터 통신처리비) 지원이 필요하다”며, “서울시에 제도 개선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기찬 의원은 “택시요금 결제·운행 시스템이 디지털화된 상황에서 카드단말기와 앱미터 운영에 따른 통신비는 사실상 필수 비용”이라며 “서울시는 회사(법인)중심의 지원을 할 것이 아니라 시민 교통서비스를 떠받치는 현장의 실제 부담을 기준으로 형평성 있게 지원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기찬 의원의 요구에 따라 서울시가 제출한 ‘서울시 택시 지원사업 현황 요구자료 답변서’에 따르면, 서울시(오세훈 시장)는 개인택시 대상으로는 별도 지원사업을 하지 않아 ‘해당 사항 없음’이라고 명시하고 향후 지원계획에 대해선 ‘서울시 재정 여건에 따라 지속 검토하겠다’고 제출했다. 서울시는 2008년, 2021년, 2022년, 2023년에 운영하던 ‘택시 카드단말기 통신비 지원’을 2024년부터는 ‘2023년 택시요금 인상 시 원가 반영’을 이유로 지원대상을 법인 택시로 한정하고 개인택시를 제외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기도(도지사 김동연)를 비롯한 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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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美 관세인상, 국회비준 외면한 대통령과 정부 책임”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2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힌 데 대해 "모든 책임은 대통령과 정부에 있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는 국회의 비준이 필요한 중대한 통상 합의를 체결해놓고 비준 절차를 외면해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미 관세 합의에 대해 우리 당은 국회 비준 동의가 우선이라는 점을 누차 강조했다. 비준 동의 후 필요하다면 법안을 발의·통과시키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었다"며 "그러나 정부·여당은 비준 동의가 필요 없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엇보다 지난해 11월 말 민주당이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한 이후 정부는 이 사안에 대해 국회에 아무런 요청도 없었다"며 "이런 상황이 다가올 것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손 놓고 있었다는 방증"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여당과 신속히 만나 머리를 맞대고 협의해야 한다"며 "대미통상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지금 당장이라도 국회에서 긴급 현안 질의를 열자"고 제안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22∼26일 미국을 방문해 J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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