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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노동부, SK에너지 중처법 위반 수사…2주간 고강도 근로감독

  • 등록 2025.10.20 10:33:44

 

[TV서울=이천용 기자] 6명의 사상자가 나온 SK에너지 울산공장 폭발 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20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노동부는 사고 발생의 구조적 원인을 밝히기 위해 SK에너지 울산공장 전체에 대한 고강도 근로감독에도 착수했다.

노동부는 이날 SK에너지 울산공장의 정비작업에 대한 작업중지를 명령하고 15명 규모의 전담 수사팀을 구성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처법 위반 여부에 대해 신속히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7일 오전 10시 42분께 울산 남구 용연동 SK에너지 공장에서 정기 보수공사 중에 폭발과 함께 불이 나 작업자 6명이 다쳤다. 하청 직원 5명은 화상을 입었고, 원청 직원 1명은 발목이 골절됐다.

 

지난 18일 오전에는 화상을 입었던 50대 하청 직원 A씨가 숨을 거뒀다. 또 다른 작업자 1명도 위독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부는 사고 발생의 구조적 원인을 밝히기 위해 근로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의 전문가 등 27명으로 구성된 감독팀을 투입, 이날부터 2주 동안 특별감독에 준하는 고강도 근로감독에 들어간다.

이번 근로감독은 사고 발생 공정뿐만 아니라 SK에너지 울산공장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노동부는 안전보건 관리조직, 작업허가 승인 절차, 협력업체 안전관리, 위험성 평가 등에 더해 안전관리 실태 전반을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

수사와 근로감독을 통해 드러난 안전조치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노동부는 근로복지공단 등 유관기관과 연계해 이번 사고로 인한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보상 및 지원에도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화재·폭발 사고 예방을 위한 철저한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정유업체에서 이런 사고가 발생한 건 매우 엄중한 일"이라며 "책임을 엄하게 묻고 사고 원인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한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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