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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영등포구의회 ‘영등포구 1인 가구 정책연구회’, 정책토론회 열어

  • 등록 2025.10.22 17:08:11

 

[TV서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영등포구 1인 가구 정책연구회’가 지난 17일 오후 4시 영등포구의회 다목적회의실에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다양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을 도출하고자 마련된 이번 토론회에는 전승관 대표의원을 비롯해 임헌호 간사, 김지연·신흥식·양송이·이예찬·최봉희 의원과 연구용역을 맡고 있는 한국갤럽 연구진, 영등포구청 관련 부서 담당자, 관내 1인 가구 및 청년 정책 유관기관 대표 및 실무자 등 40여 명이 함께 했다.

 

한국갤럽 이윤기 실장은 ▲조사개요 ▲데스크 리서치 및 온라인 조사 ▲연령대별 심층 집단면접(FGI) ▲정책 수립 방향성 제언 순으로 연구 진행 내용을 발표하며, 1인 가구의 연령별·세대별 특성을 고려해 지원정책을 ▲청년기 자립기반 구축 ▲중장년기 안정성 확보 ▲고령기 돌봄체계의 3단계로 구분하고 전 생애주기를 포괄하는 ‘1인 가구 생애주기별 맞춤형 통합 지원 정책’을 제안했다.

 

이어서 영등포구청 청년정책과, 복지정책과, 어르신장애인과 담당자가 각 분야별 정책보고를 진행하고 사업 추진 현황과 함께 현장에서의 애로사항 등을 공유했다.

 

 

 

계속해서 1인 가구 정책의 방향성과 지원 체계 전반에 걸친 개선 방안이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1인 가구 지원이 복지 서비스에만 치우치지 않고 주택·일자리·치안 등 도시 인프라와 균형 있게 접근해야 하며, 부서별로 분산된 지원을 통합적으로 아우르는 행정 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나눴다.

 

특히 현재 청년과 고령층에 집중된 지원뿐만 아니라 40~50대 중장년층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며,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독립된 1인 가구 지원센터 구축과 보건소·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이 참여하는 통합 지원 체계 마련,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을 조기 발견할 수 있는 전달 체계 구축의 필요성, 고독사·범죄 노출 등 1인 가구 고유의 위험 요소에 집중하는 차별화된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이어졌다.

 

전승관 대표의원은 “정량조사와 FGI(표적집단인터뷰)를 통해 생애주기별 1인 가구의 주요 이슈와 실질적인 정책 수요를 면밀히 파악했다” 며 “이번 구청 및 관련 기관과의 의견 교환은 그 결과를 공유하고 정책의 방향성을 함께 점검하기 위한 뜻깊은 자리였다”고 말했다.

 

이어 전 의원은 “1인 가구 정책은 이제 단순한 복지나 지원의 차원을 넘어, 실제 1인 가구 주민의 삶과 목소리에 기반해 재설계되어야 한다”며 “단기적 개선과 중장기 정책 개발을 병행해 1인 가구의 삶의 질을 높이고 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영등포구 1인 가구 정책연구회'는 오는 27일 최종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이번 토론회 내용을 반영한 영등포구 특성에 맞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책 방안을 도출해 관내 1인 가구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서울시설공단, 도로시설물 ‘성능중심 자산관리시스템’ 본격 도입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도로시설물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도로시설물 성능중심 자산관리시스템’을 올해부터 공단이 운영하는 전체 도로시설물에 본격 도입한다고 23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서부간선도로, 동부간선도로, 국회대로, 언주로, 내부순환로, 양재대로, 북부간선도로, 우면산로, 경부고속도로, 강남순환로 등 총 12개 노선 자동차전용도로의 162개 시설물(교량 및 터널·지하차도 등)이다. 이번 시스템 도입은 도로시설물의 예기치 못한 상태를 예방하고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람의 건강검진처럼 데이터에 기반해 예측·관리하겠다는 취지다. 공단은 지난해 시범 운영을 통해 시스템의 실효성을 검증했으며, 올해 162개소 전체 시설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하며 대한민국 도로 관리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한다. 공단은 2023년부터 ‘자체 정밀안전점검’ 제도를 도입했다. 직원들이 직접 점검을 수행함으로써 고품질 데이터를 확보하는 동시에 시스템의 정확성도 높일 수 있게 됐다. 기존 민간 위탁 방식은 점검 주체가 자주 바뀌어 데이터의 연속성이 떨어지고, 시설물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도가 부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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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사회복지예산 국비분담 제도개선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경기 부천시갑)이 오는 1월 2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사회복지비 국비분담률 개선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서영석 의원이 주최하고 부천시가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가 후원으로 함께 할 예정이다. 토론회의 주제는 지방정부의 사회복지비 부담과 개선 방안이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에서 사회복지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17.3%에서 2025년 33.8%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복지 확대라는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 지방재정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으며, 중앙정부의 복지사업 확대는 지방비 매칭 부담으로 이어져 지자체의 재정 여력은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있다. 그 결과 오히려 복지서비스 질 저하 우려도 제기되는 설징이다. 토론회를 주관하는 부천시의 사정도 심각하다. 부천시는 기초지자체 중에서는 인구가 77만여 명으로 상당한 규모를 보이고 있음에도 재정자립도가 낮고 사회복지비 비중이 비슷한 규모의 지자체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여기에 인구 감소 및 초고령화까지 겹쳐 재정 부담이 더욱 가중됨에 따라 사회복지비 국비분담률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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