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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교육위 국감서 강원대 공자학원 운영 및 교수 비리 등 질의

  • 등록 2025.10.22 17:29:15

 

[TV서울=나재희 기자]  22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경북대와 강원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감사위원들은 강원대의 공자학원 운영과 교수 비리, 경북 영주 고교생 학교폭력 피해 사건 등에 대해 주로 질의했다.

 

이날 오전 경북대와 강원대 등에 대한 국감에서 국민의힘 서지영(부산 동래구) 의원은 "공자학원은 미국 FBI가 스파이기관으로 규정했는데 강원대에서 운영되고 있다"며"중국의 체제선전 도구로 전락해 미국 등에서 퇴출 운동을 하는 공자학원이 국가정체성에 맞지 않는다면 퇴출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22년 강원대 공자학원에서 연 중국어 손 글씨 대회에서 마오쩌둥이 홍군의 대장정을 미화해 중국 건국 신화로 알려진 시를 쓴 작품이 대상을 받았다"며 "공자학원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고 퇴출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만큼 검증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감사반장인 국민의힘 조정훈(비례대표) 의원도 "강원대에 중국 공산당의 영향력이 들어오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국감 위원들의 지적을 검토해서 종감 전까지 공자학원의 폐쇄 여부를 결정해달라"고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서울 광진구을) 의원은 "서지영 의원의 의견에 공감한다. 전국에 23∼24개의 공자학원이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자학원 폐쇄는 강원대 총장이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 교육부와 외교부 등과도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강원대의 교수 비리에 대한 지적도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정을호(비례대표) 의원은 "강원대에서는 1년 사이 연구비 배임과 인건비 횡령 등 중대 비위가 연달아 발생했는데 학교 측의 해당 비위 교수·조교에 대한 온정주의 때문에 학내 조사나 징계조차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조정훈 의원도 강원대 교수 비리와 관련해 "명백한 범죄행위가 발생한 강원대가 지역거점대학으로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재연 강원대 총장은 "연구 윤리 강화를 위해 노력했지만, 연구비 집행과 관련한 비위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지역과 학생에 대해 사과한다. 다른 대학 사례를 참고해 비위 교수에 대한 징계 절차를 시작하고 대책을 마련해 향후 재발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바꾸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 감사위원들은 경북대의 글로컬대학30 관련 예산 집행 실적 저조, 경북대 학생 개인정보 유출, 의정 갈등 이후 국립대 병원 필수과 전공의 부족 문제 등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오후에 계속된 대구·경북·강원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경북 영주의 한 특성화고에 다니던 학교폭력 피해 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과 경북지역 고교의 시험지 유출사건, 대구교육청의 인공지능(AI) 교과서 채택, 강원도교육청이 전국교직원노조(전교조)와 단체협약을 종료한 일 등에 대해 질의를 했다.


서울시, ‘직매립 금지 이행 업무협약’ 체결

[TV서울=박양지 기자] 내년부터 수도권에서 종량제봉투에 담긴 쓰레기를 소각·재활용하는 과정없이 땅에 바로 묻는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와 정부가 함께 협력한다. 서울시는 12월 2일 오후 기후부, 경기도, 인천시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이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해 시민 불편을 줄인다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기후부와 수도권 3개(서울,경기,인천) 시·도간 합의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생활폐기물은 소각이나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한 협잡물․잔재물만 매립이 가능하다. 다만 재난이나 불가피한 상황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직매립을 허용한다. 2024년 기준 서울시에서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한 생활폐기물은 약 21만 톤으로 전체 발생량(110만 톤)의 19%에 해당한다. 내년부터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이 물량을 다른 방식으로 처리해야 한다. 서울시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에 대비해 생활폐기물 감축과 재활용 확대를 비롯해 공공 소각시설 확충 등 전방위적 사전 대응을 추진해 왔다. 먼저 전국 최초로 봉제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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