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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부 공직자윤리위원장에 강형주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 등록 2025.10.25 10:12:48

 

[TV서울=나재희 기자]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제20대 위원장에 강형주 전 서울중앙지법원장이 위촉됐다고 인사혁신처가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강 위원장의 임기는 이날부터 2년간이다.

강 위원장은 광주 제일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거쳐 사법시험 23회에 합격해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차장, 서울중앙지법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법무법인 에이치로 대표변호사로 재직 중이었다.

위원회는 위촉위원(위원장 포함) 9명과 정부 부처 임명위원 4명 등 모두 13명으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정무직 공무원과 중앙행정기관 공직자, 지방자치단체·교육청 3급 이상 공직자 등의 재산등록, 등록재산의 심사와 공개, 퇴직공직자 취업 심사 등을 관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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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집단소송제 논쟁…"피해구제 필수"·"묻지마 소송 우려"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2일 소액·다수의 불법행위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집단소송법 제정'을 두고 공청회를 열었다. 더불어민주당 및 친여 성향 야당 의원들은 개인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 집단소송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집단소송제 도입 필요성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기획소송 남발로 인해 중소기업 등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집단소송제는 피해자 일부가 소송을 제기해 승소할 경우, 판결 효력이 모든 피해자에게 적용돼 나머지 피해자도 배상받을 수 있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2005년 증권 분야에만 집단소송제가 도입됐다. 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손해를 가한 만큼 배상하게 하고 손해를 배상받을 권리는 자본주의와 민법의 대원칙이지만, 현실적으로 굉장한 피해를 보고도 소송을 못 하는 경우가 많다"며 "기업이 손해를 끼치고도 배상하지 않은 금액은 부당이득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재산권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쿠팡을 거론하면서 "쿠팡에 대해선 피해자들이 어떤 식으로든 소송해야 하는 상황이며, 법원이 소송을 허가할 수 있는 조항을 법안에 넣으면 남소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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