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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전병주 시의원, “탄소중립은 선언이 아닌 실행...시민과 함께 실천 구조 만들어야”

지방자치단체 탄소중립정책 활성화 토론회 개최

  • 등록 2025.10.30 09:22:58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전병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진1)은 28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2025 지방자치단체 탄소중립정책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전병주 의원과 (사)한국기후환경원이 공동 주관했으며, 지방자치단체 탄소중립 정책의 실질적 성과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전 의원은 개회사에서 “지자체는 시민의 삶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기후위기를 직접 마주하고 있다”며 “탄소중립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지역의 행동으로 이어지려면 행정·기업·시민이 함께하는 실천 구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의 토론회가 그 연결고리를 만드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며 “논의된 제안들을 구체적인 정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발제와 좌장을 맡은 전의찬 세종대학교 교수는 “전 세계 에너지 소비와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3분의 2가 도시에서 발생한다”며 “지자체 주도의 탄소중립 이행과 지자체에 대한 지원 확대를 통해 지역이 주도하는 상향식 탄소중립 실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자인 이명주 명지대 교수는 서울시 건축물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전략을 제시하며 “공공·민간 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은 여전히 분절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성과 중심의 평가제 도입과 ‘서울형 재생 열에너지원’ 발굴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승한 전주시 탄소중립지원센터장은 지자체 탄소중립정책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탄소중립 기본계획이 대부분 국비 의존형으로 왜곡돼 실질적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제 도입과 데이터 기반 감축관리 체계 확립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김정빈 수퍼빈 대표는 인공지능과 로보틱스 기술을 활용한 시민참여형 순환경제 모델을 소개했다. 그는 “정확한 선별과 재활용 고도화가 탄소 감축의 핵심”이라며 “100만 명 이상의 시민이 참여한 AI 기반 자원순환 시스템은 기술과 시민의식을 결합한 새로운 탄소감축 모델”이라고 설명했다.

 

김지헌 원주시의원은 조례의 체계를 언급하며 “대부분의 조례가 부서별로 분절돼 있어 부문 간 통합이 어렵다”며 “감축과 적응, 정의로운 전환, 시민참여를 포괄하는 종합 조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의회가 탄소중립 정책의 견인차로서 제도 개선과 시민 소통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전병주 부위원장은 “탄소중립은 선언이 아니라 실행의 문제다. 서울시의회가 정책적 토대를 만들고, 시민이 실천으로 완성하는 구조를 만들어가겠다”며 “오늘의 논의가 현장으로 이어지도록 책임 있게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법관대표회의, "내란재판부·법왜곡죄 위헌 논란… 사법개혁 신중히"

[TV서울=이천용 기자] 판사 대표들의 협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논의 중인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왜곡죄 신설 법안에 대해 위헌성 논란과 재판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법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국민의 기대와 판사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면서 의견 수렴을 강조했다. 법관대표회의는 8일 오전 10시부터 약 6시간 동안 정기회의를 연 뒤 이같이 밝혔다. 회의에선 내란재판부 설치 법안 및 법왜곡죄 도입 관련 입장표명 의안이 현장 발의돼 재석 과반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현안에 대한 입장이 나왔다. 이들은 사법제도 개선과 관련해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 그리고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들의 의견이 논의에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상고심 제도 개선은 충분한 공감대와 실증적 논의를 거쳐 사실심을 약화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하고, 사실심 강화를 위한 방안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했다. 대법관 구성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법관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의 다양성과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검증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관의 인사

서울시, 다중이용시설 1,033곳 대상 화재안전조사 추진 .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본부장 홍영근, 이하 본부)는 성탄절 등 연말연시를 앞두고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의 화재 안전성 강화를 위해 오는 26일까지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화재안전조사는 종교시설, 숙박시설 및 지하상가 등 총 1,033곳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25개 자치구 관할 소방서 237명의 화재안전조사관을 투입하여 소방안전관리 이행 실태를 중점적으로 들여다 보고 시민안전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스프링클러설비 등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및 유지관리 실태 △비상구 폐쇄·잠금 행위 및 피난계단·통로 내 물건 적치 등 피난 장애 요인 △영업주 등 관계인의 소방안전관리 업무(소방계획서 이행 등) 수행 적정성 등을 강도 높게 점검한다. 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조사 결과, 경미한 불량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특히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소방시설 폐쇄·차단 행위 등 중대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중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주 등 관계인을 대상으로 △겨울철 난방기기(기구) 안전관리 △대상별 취약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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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균형발전은 생존전략… '5극 3특' 중심 다극 체제로"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8일 "분권과 균형발전, 자치의 강화는 대한민국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피할 수 없는 국가적 생존전략이 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특히 "대한민국은 그동안 수도권 중심의 '일극 체제'를 통한 성장 전략을 추진했고, 상당한 성과를 냈던 것도 역사적 사실"이라면서도 "최근에는 수도권 집중이 지나치게 강화돼 오히려 성장의 잠재력을 훼손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대한민국이 '5극 3특' 전략을 중심으로 '다극 체제'를 만들어 성장의 동력을 새롭게 확보해야 한다"며 "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어쩌면 유일한 길이다. 국가적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우리 정부는 재정을 배분할 때 다른 조건이 똑같을 때에는 지방에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특히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가중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앞으로 다른 주요 국가정책을 집행할 때도 이런 방식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5극 3특은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대 초광역권과 제주·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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