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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전병주 시의원, “탄소중립은 선언이 아닌 실행...시민과 함께 실천 구조 만들어야”

지방자치단체 탄소중립정책 활성화 토론회 개최

  • 등록 2025.10.30 09:22:58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전병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진1)은 28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2025 지방자치단체 탄소중립정책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전병주 의원과 (사)한국기후환경원이 공동 주관했으며, 지방자치단체 탄소중립 정책의 실질적 성과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전 의원은 개회사에서 “지자체는 시민의 삶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기후위기를 직접 마주하고 있다”며 “탄소중립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지역의 행동으로 이어지려면 행정·기업·시민이 함께하는 실천 구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의 토론회가 그 연결고리를 만드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며 “논의된 제안들을 구체적인 정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발제와 좌장을 맡은 전의찬 세종대학교 교수는 “전 세계 에너지 소비와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3분의 2가 도시에서 발생한다”며 “지자체 주도의 탄소중립 이행과 지자체에 대한 지원 확대를 통해 지역이 주도하는 상향식 탄소중립 실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자인 이명주 명지대 교수는 서울시 건축물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전략을 제시하며 “공공·민간 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은 여전히 분절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성과 중심의 평가제 도입과 ‘서울형 재생 열에너지원’ 발굴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승한 전주시 탄소중립지원센터장은 지자체 탄소중립정책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탄소중립 기본계획이 대부분 국비 의존형으로 왜곡돼 실질적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제 도입과 데이터 기반 감축관리 체계 확립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김정빈 수퍼빈 대표는 인공지능과 로보틱스 기술을 활용한 시민참여형 순환경제 모델을 소개했다. 그는 “정확한 선별과 재활용 고도화가 탄소 감축의 핵심”이라며 “100만 명 이상의 시민이 참여한 AI 기반 자원순환 시스템은 기술과 시민의식을 결합한 새로운 탄소감축 모델”이라고 설명했다.

 

김지헌 원주시의원은 조례의 체계를 언급하며 “대부분의 조례가 부서별로 분절돼 있어 부문 간 통합이 어렵다”며 “감축과 적응, 정의로운 전환, 시민참여를 포괄하는 종합 조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의회가 탄소중립 정책의 견인차로서 제도 개선과 시민 소통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전병주 부위원장은 “탄소중립은 선언이 아니라 실행의 문제다. 서울시의회가 정책적 토대를 만들고, 시민이 실천으로 완성하는 구조를 만들어가겠다”며 “오늘의 논의가 현장으로 이어지도록 책임 있게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설공단, 도로시설물 ‘성능중심 자산관리시스템’ 본격 도입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도로시설물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도로시설물 성능중심 자산관리시스템’을 올해부터 공단이 운영하는 전체 도로시설물에 본격 도입한다고 23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서부간선도로, 동부간선도로, 국회대로, 언주로, 내부순환로, 양재대로, 북부간선도로, 우면산로, 경부고속도로, 강남순환로 등 총 12개 노선 자동차전용도로의 162개 시설물(교량 및 터널·지하차도 등)이다. 이번 시스템 도입은 도로시설물의 예기치 못한 상태를 예방하고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람의 건강검진처럼 데이터에 기반해 예측·관리하겠다는 취지다. 공단은 지난해 시범 운영을 통해 시스템의 실효성을 검증했으며, 올해 162개소 전체 시설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하며 대한민국 도로 관리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한다. 공단은 2023년부터 ‘자체 정밀안전점검’ 제도를 도입했다. 직원들이 직접 점검을 수행함으로써 고품질 데이터를 확보하는 동시에 시스템의 정확성도 높일 수 있게 됐다. 기존 민간 위탁 방식은 점검 주체가 자주 바뀌어 데이터의 연속성이 떨어지고, 시설물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도가 부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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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사회복지예산 국비분담 제도개선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경기 부천시갑)이 오는 1월 2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사회복지비 국비분담률 개선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서영석 의원이 주최하고 부천시가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가 후원으로 함께 할 예정이다. 토론회의 주제는 지방정부의 사회복지비 부담과 개선 방안이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에서 사회복지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17.3%에서 2025년 33.8%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복지 확대라는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 지방재정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으며, 중앙정부의 복지사업 확대는 지방비 매칭 부담으로 이어져 지자체의 재정 여력은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있다. 그 결과 오히려 복지서비스 질 저하 우려도 제기되는 설징이다. 토론회를 주관하는 부천시의 사정도 심각하다. 부천시는 기초지자체 중에서는 인구가 77만여 명으로 상당한 규모를 보이고 있음에도 재정자립도가 낮고 사회복지비 비중이 비슷한 규모의 지자체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여기에 인구 감소 및 초고령화까지 겹쳐 재정 부담이 더욱 가중됨에 따라 사회복지비 국비분담률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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