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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의회, 정례회 열어… 2026년 서울시 예산안 심의

  • 등록 2025.11.03 15:46:41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는 3일부터 다음 달 23일까지 51일간의 일정으로 제333회 정례회를 열어 219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이날 개회식을 시작으로 4∼17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18∼21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및 서울시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한다.

 

이어 24일부터 12월 22일까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등 안건을 심의하며, 12월 16일과 23일 두차례에 걸쳐 부의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한 본회의를 개최한다.

 

앞서 서울시는 51조5천60억원, 서울시교육청은 11조4천773억원의 내년도 예산안을 각각 제출했다.

 

 

최호정 의장은 개회사에서 "내년도 예산 기조는 '석과불식'(碩果不食·큰 과실을 다 먹지 않고 남겨 자손에게 복을 준다)"이라며 "민생과 시민 안전에는 과감히 투자하되 필요성과 효율성이 떨어지는 지출은 엄정히 걸러내 미래 세대에 빚이 아닌 희망을 물려주겠다"고 밝혔다.

 

최 의장은 서울시를 향해 "서울런, 외로움 없는 서울, 디딤돌 소득, 미리내집, 9988 프로젝트 등 시민의 삶에 따뜻한 변화를 일으키는 실질적 정책으로 행복한 도시 서울, 희망의 도시 서울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중앙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두고는 "소통전무, 자유제한, 거래절벽, 월세고통 대책"이라며 "정부는 이제라도 현장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듣는 서울시와 협의해 잘못된 부분은 조속히 시정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최 의장은 교육청을 상대로 "내년 세입이 줄어 그동안 모아둔 재정안정화기금까지 쓰겠다고 하면서 제출된 예산안을 보면 인건비 증가율이 4.8%에 달한다"며 "재정이 어려운 상황인 만큼 예산 심의 과정에서 세심하게 검토하겠다"고 했다.

 

최근 논의가 본격화되는 '교원 정치기본권 확대'와 관련해선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논의하기 전에 먼저 학생 보호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면서 "사회적 합의 없이 성급히 완화한다면 혼란스러운 교육 현장은 더욱 흔들릴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오세훈 시장은 이날 내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에는 아낌없이 투자하고 도시의 큰 줄기를 바꾸는 사업에는 과감히 예산을 투입했다"며 "동시에 미래세대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건전재정 기조를 확고히 유지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예산을 시민의 삶을 지키는 '동행서울', 안심일상을 위한 '안전서울', 건강하고 활력있는 '매력서울' 세 축을 중심으로 집중 투자하고자 한다"며 "편성된 예산은 시민의 건강과 안전한 일상을 지키고 서울의 미래를 준비하는데 한 푼도 헛되이 사용되지 않도록 책임 있게 집행하겠다"고 덧붙였다.


李대통령 "전작권 회복 조속히… 선택적 모병제 등 국방개혁 속도“

[TV서울=김용숙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대응하려면 자주국방이 필수"라며 "전시작전통제권 회복이 조속히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방부에서 열린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군을 향해 "여러분도 함께 노력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새 정부 출범 후 이 대통령이 전국 주요 지휘관 회의를 주재한 것은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우선 "취임 후 9개월 반이 지났는데 다양한 위기와 재난을 겪으며 우리 군의 능력을 더 신뢰하게 됐다. 여러분의 노고에 군 통수권자로서 감사드린다"고 격려했다. 이어 "글로벌 안보 환경은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5년 차에 접어들었고 중동 전쟁도 오늘로 28일째"라며 "북한은 DMZ(비무장지대) 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국경선화 작업을 시작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결론적으로 군의 최우선 책임은 어떤 도발과 위협에도 대응할 수 있는 최상의 군사대비 태세를 갖추는 것"이라며 "특히 한미동맹에 기반해 강력한 연합방위 태세를 유지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도 이 대통령은 "철통같은 한미동맹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필수적 요소인 것은 맞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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