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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당정, 국정자원 화재 복구예산 증액… 지역화폐 1조1,500억 지원

  • 등록 2025.11.05 09:54:03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5일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를 계기로 내년도 긴급 재해복구 예산을 증액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예산·법률 관련 당정 협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우선 국정자원 화재와 관련해 내년도 긴급 전산장비 복구 및 노후 장비 개선 예산을 추가 증액하는 방안에 의견을 모았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노후 장비 개선 예산이 1,584억 원 정도 잡혀 있는데, 국정자원 화재 재발 방지를 위해 다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관련 부처가 예산을 추계하는 상황"이라며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정부와 협의해 증액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당정은 현재 각 부처에 나뉘어 편성된 재해복구시스템(DR) 예산도 행안부로 일원화하고, 정보 보호 인프라 확충 분야 예산도 정부안 대비 증액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회연대 경제 활성화 지원 예산도 정부안보다 늘리기로 협의했다.

 

이재명 정부의 대표 사업인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우 국비 1조1,500억 원을 투입해 발행을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인구 감소 지역과 비수도권 지역에는 국비 지원 비율을 상향 적용한다.

 

당정은 또 이번 정기국회에서 생명안전기본법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생명안전기본법은 누구나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인 '안전권'을 법에 명시하고 사고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국가와 기업의 책임을 제도적으로 규정한 법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후보 시절 대표 공약이다.

 

 

이밖에 당정은 혐오를 조장하는 거리 현수막을 철거할 수 있도록 법률을 재정비하고, 경제 민주화 실현을 위한 사회연대경제기본법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시의회, ‘서울미래일자리 연구회’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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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의원, “해킹도 재해, 사이버 침해사고 안전판 마련”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서울 송파갑)은 9일 사이버 침해사고 발생 시 기업과 이용자들에게 신속하고 실질적인 손해를 보상하는 종합적 보험제도를 마련하는 사이버재해보험법을 대표발의했다.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라 기업들은 사이버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데, 특히 올해에만 SK텔레콤, 예스24, 서울보증보험, 롯데카드, KT, 쿠팡 등 업종을 불문하고 많은 기업들이 침해사고 발생으로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책과 함께 정보 유출로 인한 이용자들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사이버 침해 사고 발생시 기업들은 심각한 정보자산 손실과 영업 중단, 소비자 배상등의 경영상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자체적인 피해 복구가 어려워 경영상의 큰 위기에 직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2024년 국내 랜섬웨어 피해 사례의 90% 이상이 중소·중견기업에서 발생 했으며, 최근 5년 사이버 해킹 전체 건수 중 82%(5286건)는 중소기업 피해로 알려지기도 했다. 발의되는 ‘사이버재해보험법’에서는 정부가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사이버재해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의 일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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