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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당정, 국정자원 화재 복구예산 증액… 지역화폐 1조1,500억 지원

  • 등록 2025.11.05 09:54:03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5일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를 계기로 내년도 긴급 재해복구 예산을 증액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예산·법률 관련 당정 협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우선 국정자원 화재와 관련해 내년도 긴급 전산장비 복구 및 노후 장비 개선 예산을 추가 증액하는 방안에 의견을 모았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노후 장비 개선 예산이 1,584억 원 정도 잡혀 있는데, 국정자원 화재 재발 방지를 위해 다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관련 부처가 예산을 추계하는 상황"이라며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정부와 협의해 증액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당정은 현재 각 부처에 나뉘어 편성된 재해복구시스템(DR) 예산도 행안부로 일원화하고, 정보 보호 인프라 확충 분야 예산도 정부안 대비 증액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회연대 경제 활성화 지원 예산도 정부안보다 늘리기로 협의했다.

 

이재명 정부의 대표 사업인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우 국비 1조1,500억 원을 투입해 발행을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인구 감소 지역과 비수도권 지역에는 국비 지원 비율을 상향 적용한다.

 

당정은 또 이번 정기국회에서 생명안전기본법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생명안전기본법은 누구나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인 '안전권'을 법에 명시하고 사고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국가와 기업의 책임을 제도적으로 규정한 법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후보 시절 대표 공약이다.

 

 

이밖에 당정은 혐오를 조장하는 거리 현수막을 철거할 수 있도록 법률을 재정비하고, 경제 민주화 실현을 위한 사회연대경제기본법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윤영희 금천구의원, ‘2025 전국 지방의회 친환경 최우수 의원상’ 수상

[TV서울=이천용 기자] 금천구의회 윤영희 의원이 지난 12일 (사)한국환경정보연구센터가 주최한 ‘2025 전국 지방의회 친환경 최우수의원 시상식’에서 전국 지방의회 기초의원부문 ‘친환경 최우수 의원상’을 수상했다. (사)한국환경정보연구센터는 2009년부터 매년 지역 의정활동 평가를 통해 친환경 정책 추진에 두드러진 성과를 낸 지방의원을 선정하고 있으며, 올해는 전국 250여 지방의회 소속 3,500여 명의 지방의원을 대상으로 총 34명(광역 8명, 기초 26명)을 최종 선정하였고 선정된 의원들의 의정활동은 ‘열정! 에코시티’ 전자책 유통망을 통하여 공급할 계획이다. 이번 평가는 전체 의정활동의 성실성, 심층도, 지속가능성, 실현성과 기여도의 가치를 평가하며 환경관련 조례 제정 등 직접적인 의정활동은 물론 시민들과의 소통을 위한 노력, 의정활동을 통한 실질적인 환경개선 성과와 중요도 등 다양한 지표를 종합적으로 반영·평가하였다. 윤영희 의원은 의회 입성 전 서울시 CO2 닥터, 기후변화 대응리더로 활동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자원순환정책, 생활폐기물 감량, 기후·환경안전, 산불 예방, 친환경 생활문화 조성 등 다양한 환경 분야에서 실천적 의정활동을 전개하며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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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개혁신당, "민주당, '통일교 게이트' 野추천 특검 수용해야"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15일 더불어민주당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통일교 게이트'라고 명명하며 야당이 추천하는 특별검사를 수용하라고 연일 압박했다. 민주당이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에서 해결하지 못한 사항들을 모아 2차 종합특검을 추진하는 가운데 여당 인사에 대한 통일교 지원 의혹을 규명하자며 맞불을 놓는 모습이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앞 천막 농성장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최근 법정에서 자신의 발언으로 촉발된 정치권 로비 의혹에 대해 입을 다문 것을 거론하며 "사전에 특검과 대통령이 내통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보다 분명한 특검 사유는 없다"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대장동 일당 항소 포기 외압에 대한 국정조사, 민중기 특검의 야당 편파수사·직무유기를 수사하는 특검, 통일교와 민주당의 정치자금 의혹 규명을 위한 '통일교 게이트 특검'을 지금 당장 시행하자"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민중기 특검팀이 윤 전 본부장의 최초 진술 4개월 만인 지난 9일에야 사건을 국가수사본부로 늑장 이첩한 만큼 경찰 수사를 믿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국수본이 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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