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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건희 일가·이배용 前국교위원장 겨누는 특검…금주 재출석

  • 등록 2025.11.09 17:23:24

 

[TV서울=곽재근 기자]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와 오빠 김진우씨,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금주 중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재출석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씨와 김씨는 오는 11일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팀에 출석할 예정이다.

이들은 지난 4일에도 출석해 양평 공흥지구 개발특혜 의혹과 관련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에 대해 12시간가량 조사받았다.

당시 대체로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최씨와 김씨가 경기 양평군 공흥지구 아파트 개발사업의 인허가를 받아낸 경위를 비롯해 김 여사 일가 회사인 ESI&D가 사업상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 전반을 조사할 방침이다.

최씨와 김씨는 ESI&D를 차례로 경영하며 2011∼2016년 350세대 규모의 공흥지구 아파트 개발 사업으로 800억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음에도 공사비를 부풀리고 이익을 줄이는 방식으로 허위 서류를 꾸며 개발부담금을 축소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부정하게 받았다고 의심되는 각종 물품이 최씨의 사업장과 김씨 장모 자택에서 발견된 점을 토대로 이들에게 수사 방해·증거인멸·증거은닉 혐의도 적용했다.

오는 13일 오전 10시에는 '매관매직' 의혹을 받는 이 전 위원장도 특검에 참고인 신분으로 다시 출석해 조사받는다.

그는 김 여사에게 금거북이 등 금품을 건네고 국가교육위원장 임명을 청탁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지난 6일 14시간 조사받았다.

 

당시 이 전 위원장은 2022년 3월 말께 금거북이를 건넨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인사 청탁과는 무관한 '당선 축하용' 목적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특검팀은 이 전 위원장이 2022년 4월 인사 청탁을 처음 한 후 같은 달 말 금거북이를 전달했다고 본다.

오는 13일 조사에서 금품 전달과 인사 청탁 간 대가성을 확인하면 이 전 위원장의 신분을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설공단, 도로시설물 ‘성능중심 자산관리시스템’ 본격 도입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도로시설물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도로시설물 성능중심 자산관리시스템’을 올해부터 공단이 운영하는 전체 도로시설물에 본격 도입한다고 23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서부간선도로, 동부간선도로, 국회대로, 언주로, 내부순환로, 양재대로, 북부간선도로, 우면산로, 경부고속도로, 강남순환로 등 총 12개 노선 자동차전용도로의 162개 시설물(교량 및 터널·지하차도 등)이다. 이번 시스템 도입은 도로시설물의 예기치 못한 상태를 예방하고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람의 건강검진처럼 데이터에 기반해 예측·관리하겠다는 취지다. 공단은 지난해 시범 운영을 통해 시스템의 실효성을 검증했으며, 올해 162개소 전체 시설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하며 대한민국 도로 관리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한다. 공단은 2023년부터 ‘자체 정밀안전점검’ 제도를 도입했다. 직원들이 직접 점검을 수행함으로써 고품질 데이터를 확보하는 동시에 시스템의 정확성도 높일 수 있게 됐다. 기존 민간 위탁 방식은 점검 주체가 자주 바뀌어 데이터의 연속성이 떨어지고, 시설물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도가 부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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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사회복지예산 국비분담 제도개선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경기 부천시갑)이 오는 1월 2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사회복지비 국비분담률 개선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서영석 의원이 주최하고 부천시가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가 후원으로 함께 할 예정이다. 토론회의 주제는 지방정부의 사회복지비 부담과 개선 방안이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에서 사회복지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17.3%에서 2025년 33.8%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복지 확대라는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 지방재정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으며, 중앙정부의 복지사업 확대는 지방비 매칭 부담으로 이어져 지자체의 재정 여력은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있다. 그 결과 오히려 복지서비스 질 저하 우려도 제기되는 설징이다. 토론회를 주관하는 부천시의 사정도 심각하다. 부천시는 기초지자체 중에서는 인구가 77만여 명으로 상당한 규모를 보이고 있음에도 재정자립도가 낮고 사회복지비 비중이 비슷한 규모의 지자체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여기에 인구 감소 및 초고령화까지 겹쳐 재정 부담이 더욱 가중됨에 따라 사회복지비 국비분담률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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