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3 (목)

  • 흐림동두천 7.2℃
  • 맑음강릉 13.6℃
  • 박무서울 9.3℃
  • 맑음대전 7.2℃
  • 구름조금대구 8.6℃
  • 구름많음울산 11.5℃
  • 맑음광주 5.9℃
  • 흐림부산 12.7℃
  • 맑음고창 8.0℃
  • 구름많음제주 14.6℃
  • 맑음강화 9.1℃
  • 맑음보은 3.1℃
  • 맑음금산 2.1℃
  • 흐림강진군 7.6℃
  • 구름많음경주시 10.2℃
  • 흐림거제 11.9℃
기상청 제공

정치


"檢반발 처벌" "대통령 관여 의심"...'대장동 항소포기' 여야 공방

  • 등록 2025.11.13 08:44:11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장동 사건 재판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를 두고 거친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항소 포기를 둘러싼 검찰 내부의 집단 반발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징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이 '항소 포기' 지침을 내린 것이라고 주장하며 응수했다.

우선 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검찰이 민주당 정부를 만만히 보고 있다. 인사 조처만이 아니라 징계권도 발동하고, 사건을 조작한 검사들에 대해서는 당장 수사·처벌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은 공개 반발한 검사장들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이들이 '찐윤' 검사들, 정치 검찰로 커밍아웃 한 사람들"이라며 "저 검사들 중 윤석열 불법 비상계엄과 구속취소에 대해 한마디라도 한 사람이 있었나"라고 비판했다.

친여 성향의 무소속 최혁진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초등학생들도 법사위 영상을 재미있게 보고 있다고 한다. 사회 공부에 최고라고 한다"며 "논리를 내세우더라도 초등학생도 이해할만하게 세우시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 내 반발에 대해 "항소 포기가 문제라면 가서 중앙지검장을 패든가. (검사들이)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자빠져 있는 것 아닌가. 검사들이 특활비로 끼리끼리 모여 술을 얼마나 퍼마셨는지 뇌에 이상이 생긴 것 같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반면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그만뒀는데, 핵심은 대통령실이 항소 포기 관여 여부다. 명백히 대통령실의 관여에 따라 진행됐다고 본다"며 "정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과 교감한 뒤 법무부 차관을 통해 대검에 (항소 포기 뜻을) 전달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같은 당 신동욱 의원은 "민주당이 항소 포기에 대한 얘길하면서, 대장동 뒷거래 사건을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의 벌금 90만원 선고 결과와 비교를 한다. 속된 말로 짜친다('시시하다'의 속어)"고 비판했다.

 

아울러 여야는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공직자들을 가려내려는 정부의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를 놓고도 설전을 벌였다.

민주당은 불법 계엄 사태에 동조한 공무원을 철저히 찾아내야 한다고 강조한 반면 국민의힘은 공직 사회를 협박하는 사실상의 '숙청'이라며 맞받았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인적 청산 없는 개혁은 없다. 시대적 요구인 내란 청산과 3대 개혁을 위해서는 여기에 동조한 세력에 대해 철저히 척결해야 한다"며 "그러나 굵고 짧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은 "문재인 정권 때도 '적폐청산'이라고 공무원들에게 정치보복을 했는데, 이번에도 핸드폰까지 제출하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며 "단순히 언행 하나 갖고 내란혐의가 있다, 없다 조사를 한다면 공포정치다. 이게 민주주의 사회냐"고 따져 물었다.


도문열 시의원,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서울 문화 균형 발전과 영등포구 위상 끌어올릴 것”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도문열 시의원(국민의힘, 영등포3)은 지난 10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2세종문화회관 국제설계공모 시상식’에 참석해, “이번 사업이 서울의 문화 균형 발전과 영등포구의 도시 위상을 한 단계 끌어올릴 핵심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제2세종문화회관은 여의도공원 북측 부지에 연면적 약 6만6,000㎡ 규모의 복합문화시설로 조성될 예정이다. 1,800석 규모의 대공연장과 800석 중공연장, 전시장, 공공전망대 등을 포함하며, 누구나 접근 가능한 열린 야외무대와 대형 스크린이 설치되어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공연과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시민 참여형 문화공간’으로 조성된다. 도문열 시의원은 “그동안 문화 인프라가 도심과 강남권에 집중되어 있었던 만큼, 이번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은 서남권 문화 불균형 해소의 상징적인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여의도는 정치·경제 중심지에서 이제 문화·예술의 중심지로 확장되는 전환점을 맞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도 시의원은 “지역 주민들에게 문화예술이 더 가까워지고,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도시형 커뮤니티 문화 생태계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서울시의회에서도 사업 추진

김재진 시의원, “정수장 대형펌프 보증효율 미달로 감액 준공·사고이월 반복”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재진 위원(국민의힘, 영등포1)은 10일 열린 서울아리수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수장 대형펌프 설치사업의 보증효율 미달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문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뚝도와 영등포 정수장의 대형펌프 설치사업이 보증효율 미달로 사고이월 처리된 데 이어, 올해 7월 준공 예정이던 암사정수장 사업 역시 동일 사유로 준공이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2021년 암사정수장과 2022년 강북정수장에서 이미 감액 준공된 사례가 있었음에도 동일 업체가 연이어 사업을 수행하며 같은 문제가 반복된 것은 명백한 관리 부실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아리수본부가 추진한 대형펌프 설치사업에서 특정 업체가 낙찰 과정에서 높은 보증효율을 제시했으나, 실제 준공 검사시 성능이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사례가 2020년 이후 4건 이상 발생했다. 이 중 일부는 감액 준공 처리됐고, 최근에는 사고이월 및 계약 해지 절차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아리수본부는 이에 대해 “입찰 과정에서 일부 업체가 과도한 효율 수치를 제시해 낙찰을 받은 뒤, 실제로는 이를 달성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며 “해당 업체에 대해 계약






정치

더보기
尹 내란재판 '싹 잡아들여' 홍장원 증언…헌재 이어 법정대면 [TV서울=이천용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 재판에 13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윤 전 대통령과 홍 전 차장의 법정 대면은 이번이 세 번째다. 두 사람은 윤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 과정에서 두 차례 대면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을 열고 홍 전 차장을 증인으로 부른다. 홍 전 차장은 지난 2월 헌재 탄핵심판 변론에 두 차례 증인으로 출석해 비상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전화해 "싹 다 잡아들여라, 국정원에 대공 수사권을 줄 테니 국군 방첩사령부를 도우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또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통화하며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주요 정치인·법조인 체포 명단을 받아적었다고도 증언했다. 홍 전 차장이 받아적은 이른바 '홍장원 메모'의 신빙성을 두고 헌재에서 공방이 이뤄지기도 했다. 당시 윤 전 대통령 측은 홍 전 차장 진술이 '탄핵 공작'이라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지난 4월 파면 선고를 내리며 홍 전 차장 증언을 인정했다. 지난 헌법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