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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수험생에게 간식 나눠줬다가 선거법위반 논란 휩싸인 구청장

  • 등록 2025.11.18 17:51:41

 

[TV서울=박양지 기자] 대학수학능력시험일에 교문 앞에서 수험생에게 간식을 나눠준 구청장이 선거법 위반 조사를 받을 처지에 놓였다.

18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3일 주석수 연제구청장이 연제고등학교 정문에서 수험생들에게 간식을 나눠줬다.

간식은 새마을지도자협의회·새마을부녀회가 준비했고 주 청장이 일부 나눠준 것으로 전해졌다.

연제구는 수능 당일 동정 자료로 주 청장이 간식을 전달하는 사진을 배포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지역 정치권에서는 주 청장의 행동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지역 정가 한 관계자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구청장이 수험생에게 간식을 나눠주는 건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연제구 관계자는 "단체에서 준비한 간식 일부를 수험생을 격려하러 간 구청장이 별 뜻 없이 전달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부산시 선관위는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선관위 관계자는 "사진만으로는 선거법 위반을 단정하기 힘들어 사실관계 확인을 해볼 예정"이라며 "선거법상으로는 타 기관에서 준비한 간식이라도 본인이 준비한 게 아니라는 설명이 없으면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사회대개혁위원회 출범 및 개혁과제 수립 위한 정책포럼 열려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무총리실 산하 사회대개혁위원회 출범 및 개혁과제 수립을 위한 정책포럼이 공식 출범했다. 15일 오후 2시 국회박물관 2층 국회체험관에서 ‘사회대개혁위원회 출범 및 개혁과제 수립을 위한 정책포럼’이 이 ‘빛과 함께 새로운 시대로, 모두’ 라는 주제로 열렸다. 이날 포럼에는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등이 참석했다. 위원회는 지난 5월 9일 광장대선연합정치시민연대와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이 함께한 공동선언에서 제시된 과제를 공론의 장에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위원회 설립은 8월부터 11월까지 약 4개월간 시민사회·정당·지역을 대상으로 한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준비되었다. 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 자문위원회로서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 체제로 운영된다. 향후 위원회는 국무총리에게 ▴민주주의 및 사회 정의 ▴남북 간 평화협력 및 실용외교 ▴교육개혁 ▴사회적 약자 보호 ▴경제 정의와 민생 안정 ▴기후위기 대응·생태사회·식량주권 ▴지역균형발전 등 총 7개 분야에 대해 자문하며, 총리·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개혁 과제에

박칠성 시의원, 가리봉 구시장부지 복합화 ‘실질 추진’ 논의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부위원장으로 의정활동 하고 있는 박칠성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4)은 지난 12월 12일 서울시의회 별관 회의실에서 가리봉 구시장부지 복합화 사업의 실질적 추진을 위해 서울시, SH공사, 구로구와 함께하는 간담회를 마련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박 의원을 비롯해 서울시 조성호 주택정책관, 황상하 서울주택개발공사(이하 SH공사) 사장, 장인홍 구로구청장과 각 기관 실무진이 참석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총사업비 증액분(145억)에 대한 분담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가리봉 구시장부지 복합화 사업은 지역 주거환경 개선과 공공기능 확충을 위해 추진돼 왔으나, 사업비 증가와 책임 주체 간 이견 등으로 인해 장기간 사업 추진이 지연돼 왔다. 이에 박 의원은 그동안 서울시의회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 등을 통해 사업 지연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하며, 서울시와 SH공사의 보다 책임 있는 역할을 촉구해 온 바 있다. 특히 이번 간담회는 서울시, SH공사, 자치구 등 핵심 결정권자들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구체적인 협의점을 찾기 위해 마련된 자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참석자들은 예산 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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