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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조현 "핵잠, 우리 능력 평가 선행된 이후 미국과 협상"

  • 등록 2025.11.28 13:47:34

 

[TV서울=나재희 기자] 조현 외교부 장관은 원자력(핵)추진잠수함 도입을 위해 한국의 역량을 먼저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언급했다.

 

조 장관은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우리가 핵잠을 만드는 데 있어서 잠수함 본체, 원자력 추진체, 핵연료 이 세 가지 파트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는가, 우리에 대한 엄격한 평가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것을 기초로 미국과 협상안을 만들어서 협상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핵잠 문제는 국방부, 또 여러 민간 기관이 관련되기 때문에 NSC(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고 모든 관련 부처가 여기 TF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핵잠수함 사안과 비교해 한미 원자력협력협정은 "비교적 간단"하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외교부에서 지난번(2015년 개정)에도 협상을 담당했고, 이번에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협정을 개정할지 아니면 현재 협정에 추가로 어떤 조항을 추가시킴으로써 우리가 농축과 재처리를 할 수 있게 할 것인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팩트시트 문안 상 현행 원자력협력협정에서 달라진 게 없다는 국민의힘 김건 의원의 주장에도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팩트시트에는 '미국은 한미 원자력협력협정에 부합하고, 미국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로 귀결될 절차를 지지한다'고 돼 있다.

 

 

김 의원은 이를 두고 "절차는 이미 원자력협정 안에 있는 내용이고, 이번 합의는 한미 원자력협력협정을 지지한다는 선언 이상의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 장관은 '민간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로 귀결되는 절차'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문안을 협의했던 사람으로서 미국으로부터 농축과 재처리 (권한을) 확실하게 받아낸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핵잠을 만들 때 미국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냐는 김 의원의 질의에도 "핵 연료와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핵잠 건조를 위해 미국 관련 기관의 승인을 받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업부, 석유·가스 자원안보 위기경보 ‘관심’ 단계 발령

[TV서울=곽재근 기자] 산업통상부가 5일 오후 3시부로 원유·가스에 대해 '관심' 단계의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발령했다. 산업부는 이날 중동 정세 악화로 에너지, 공급망 및 무역 등 산업 전반에 걸쳐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자원안보 위기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등 4단계로 운용되며, 국가자원안보특별법에 따라 위기 상황의 심각성, 국민생활 및 국가경제 파급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발령한다. 산업부는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으로 중동 의존도가 높은 원유·가스 등 핵심자원 수급 위기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위기 경보 요건 충족 여부 검토를 위해 자원산업정책관 주재 상황판단회의를 지난달 28일 이후 매일 개최해왔다. 위기경보 발령에 따라 산업부는 원유에 대해서는 수급 위기에 대비한 추가 물량 확보, 정부 비축유 방출 준비 및 석유 유통 시장 단속 강화 등에 나선다. 이와 동시에 산업부는 오는 9일부터 가짜석유, 정량미달 등 불법 유통 행위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상황 급변에 따라 '주의' 단계로 격상을 대비해 해외 생산분 도입과 국제공동비축 구매권 행사, 비축유 이송, 업계별 배정 기준 및 방출 시기 등

이소라 서울시의원, “학교 석면 제거 공사 안전관리 점검해야” .

[TV서울=곽재근 기자] 1급 발암물질인 석면 문제와 관련해 학교 석면 제거 공사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석면 노출이 의심되는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장기 건강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제안이 서울시의회에서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4일과 5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4회 임시회 제2·3차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학교가 석면으로 위험하다’ 학교 석면 철거 안전 제도 개선 국회토론회 자료집을 근거로 서울시교육청 소관 학교의 석면 제거 실태를 집중 질의했다.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되는 유해 물질이다. 학교에서는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위해 방학 기간을 활용해 10여 년 동안 석면 제거 공사를 지속적으로 진행해 왔다. 공공건물인 학교 건축물에서 석면을 체계적으로 제거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 공사 이후 안전 관리가 충분히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이다. 이소라 의원은 “교육청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2025년 67개교에서 석면 제거 공사를 완료했다고 돼 있다. 국회 토론회 자료에 따르면 서울 지역 2017~2018년 겨울방학 공사를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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