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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이상훈 시의원, 소상공인 활력 예산 대폭 증액

  • 등록 2025.12.02 16:26:34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2)은 2026년도 서울시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침체된 지역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핵심 사업 예산이 대폭 증액됐다고 밝혔다.

 

이상훈 의원은 고금리·고물가로 인한 소비 위축과 급변하는 유통 환경 속에서 생존 위기에 내몰린 소상공인들을 위해 ▲중장년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사업과 ▲골목형상점가 육성 지원사업 예산이 확보되었다고 알렸다.

 

먼저, 디지털 환경에 취약한 중장년층을 위한 '중장년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사업' 예산을 당초 안보다 8억 1,800만 원 증액했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이 기존 300명에서 500명으로 대폭 확대돼 더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신용보증재단 분석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지원업체의 매출액을 11.1%p, 신용등급을 11.7%p 개선시키는 등 탁월한 정책 효과를 입증했다. 그러나 높은 만족도와 성과에도 불구하고 사업 예산이 부족하여 지원받지 못하는 소상공인이 많았다.

 

 

이상훈 의원은 "비대면 소비가 일상화된 지금, SNS나 스마트스토어 같은 디지털 커머스 활용 능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 생존 기술"이라며, "이번 예산 증액을 통해 디지털 소외계층인 중장년 상인들이 온라인 판로를 개척하고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실질적 기회를 얻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제도적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골목형상점가 육성 지원사업' 예산이 5억 원 증액되었다. 이를 통해 지원 대상 상권이 당초 25개소에서 50개소로 2배 늘어났다.

 

그동안 많은 골목상권은 전통시장법의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 등 다양한 정부 지원에서 배제되어 왔다. 이번 예산 증액으로 더 많은 골목상권이 공동마케팅, 온누리상품권 연계 프로모션 등을 지원받아 개별 점포의 매출 증대는 물론 상권 전체의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훈 의원은 "이번에 확보한 지역상권 예산이 현장에서 신속하고 내실 있게 집행돼, 하루하루 힘겹게 버티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숨툼이 트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이를 정책과 예산으로 연결하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서울시, ‘직매립 금지 이행 업무협약’ 체결

[TV서울=박양지 기자] 내년부터 수도권에서 종량제봉투에 담긴 쓰레기를 소각·재활용하는 과정없이 땅에 바로 묻는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와 정부가 함께 협력한다. 서울시는 12월 2일 오후 기후부, 경기도, 인천시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이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해 시민 불편을 줄인다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기후부와 수도권 3개(서울,경기,인천) 시·도간 합의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생활폐기물은 소각이나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한 협잡물․잔재물만 매립이 가능하다. 다만 재난이나 불가피한 상황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직매립을 허용한다. 2024년 기준 서울시에서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한 생활폐기물은 약 21만 톤으로 전체 발생량(110만 톤)의 19%에 해당한다. 내년부터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이 물량을 다른 방식으로 처리해야 한다. 서울시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에 대비해 생활폐기물 감축과 재활용 확대를 비롯해 공공 소각시설 확충 등 전방위적 사전 대응을 추진해 왔다. 먼저 전국 최초로 봉제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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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부산 이전' 특별법 국무회의 의결 [TV서울=이천용 기자] 해양수산부가 이번 달 중 부산 이전을 앞둔 가운데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의 특별법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공포안과 법률안 3건, 대통령령안 9건, 일반안건 2건 등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별법안에는 해수부를 비롯한 부산 이전 기관의 원활한 이주와 안정적 정착을 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전 기관과 기업에 이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이주직원을 위한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할 수 있게 하는 방안 등도 포함됐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소송에서 승소 결정을 끌어낸 정부 대리 로펌에 대한 법률 자문 비용 30억1천7만원을 일반 예비비로 지출하는 내용의 안건도 통과됐다. 또한 국방혁신위원회 명칭을 미래국방전략위원회로 바꾸면서 정원을 확대(11명 이내→15명 이내)하되, 운영 기간도 203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국방혁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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