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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힘 "법원장들 내란재판부 위헌 우려…與, 되레 사법부 공격"

  • 등록 2025.12.07 11:40:30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은 7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등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에 대한 사법부의 우려를 전하며 이에 대한 중단을 촉구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전국 법원장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와 법 왜곡죄에 대해 위헌성이 심각하다고 규정하고 우려를 표했다"며 "민주당의 작태가 입법 폭주 수준에 이르렀음을 사법부가 직접 경고한 것"이라고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이 절박한 경고마저 외면했다"며 "사법부의 우려에 귀를 기울이기는커녕 '책임 회피', '각성'을 운운하며 되레 공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민주당이 원하는 사법부가 '정권에 순응하는 사법부'임을 드러낸 것이자, 입법 폭주를 벌이고 있음을 자인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이충형 대변인도 논평에서 "민주당의 법 왜곡죄는 사법부를 정권의 시녀로 만들고 내 맘에 안 들면 처벌하겠다는 노골적 독재 선언"이라며 "전국 법원장들까지 나서 재판의 중립성과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봤다"고 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사법개혁이라는 양두구육의 가면 뒤에 숨지 말고 반헌법적 폭주의 길에서 멈춰라"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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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장동혁 단식현장서 與규탄대회… "쌍특검법 수용해야"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이 19일 통일교·공천헌금 '쌍특검' 수용을 요구하며 대여(對與) 전방위 압박에 나섰다. 장동혁 대표가 이날로 닷새째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지만 정부·여당이 반응하지 않자 규탄대회를 열고 여론에 호소하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비공개 의원총회를 진행한 뒤 장 대표가 단식 농성을 진행 중인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진행했다. 의원들과 원외 당협위원장, 당원 등은 '통일교 특검 수용', '공천뇌물 특검 수용', '무도한 여당 야당 탄압 중단'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로텐더홀에 연좌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장 대표가 국회 한복판에서 목숨을 건 단식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이재명 같은 출퇴근 단식이 아니다. 정청래처럼 20일 단식했다면서 담배 피울 수 있는 단식이 아니다"라며 "야당 대표가 오죽하면 곡기를 끊고 단식하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김병기 탈당 쇼, 강선우 제명 쇼로 눈 가리고 아웅 하지 말고 진실 규명을 위한 특검을 즉각 수용하라"며 "국민의힘은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상현 의원은 "민주당은 2차 종합특검을 강행해놓고 통일교 게이트, 공천뇌물 의혹 사건에 대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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