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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민의힘, 李대통령·정성호 고발… "檢퇴정 감찰 지시는 직권남용"

  • 등록 2025.12.08 15:56:50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은 8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서 집단 퇴정한 검사들에 대한 감찰을 지시한 이재명 대통령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직권남용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등은 이날 오전 공수처를 찾아 이 대통령과 정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수원지검 소속 검사 4명이 이 전 부지사의 '술 파티 의혹 위증'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증인 신청이 기각되자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고 퇴장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감찰을 지시한 바 있다.

 

곽 위원장은 공수처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은 그동안 수차례 구체적인 사건과 수사에 개입하는 언행을 해왔다"며 "이번에는 공범으로 의심받는 이 전 부지사 사건에 대해 검사들을 부당하게 감찰하도록 지시하는 도를 넘는 행위를 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는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비록 기소는 할 수 없더라도 즉시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했다.

 

또 국민의힘은 '인사 청탁' 논란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과 김남국 전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을 직권남용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함께 고발했다.

 

김 전 비서관은 지난 2일 문 의원과 인사청탁 성격의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이 드러나 이틀 만에 사직했다.

 

당시 문 의원이 특정 인사를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에 추천해달라고 부탁하는 문자를 보내자, 김 전 비서관은 '훈식이 형(강 비서실장)이랑 현지 누나(김 제1부속실장)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문자로 답해 논란이 일었다.


제6회 대한민국 문화유산 차세대 여기검대제전, 성황리 진행

[TV서울=박양지 기자] ‘제6회 대한민국 문화유산 차세대 여기검대제전’이 지난 11월 25일 오후 7시, 국가유산진흥원 민속극장 풍류에서 성황리에 진행됐다. 올해로 제6회를 맞이한 ‘대한민국 문화유산 차세대 여기검대제전’은 오랜 세월 이어온 우리 고유의 검무를 각 지역 대표 검무예인들이 정신수양과 예도(禮道) 그리고 예술적 아름다움을 칼끝에 담아내며 지역적 특징을 몸으로 안아 뿜어내는 조화를 이루어 내는 축제가 됐다. 또, 강직함 속에 아름다운 선을 칼 끝에 피어내는 춤사위는 정도를 다스리며, 혼돈과 무질서가 난무하는 시대적 문제를 충(忠)으로, 애(愛)로 승화하는 검의 정신으로 관객들의 마음에 큰 감동을 선사했다. 이번 행사를 주최한 대한민국문화유산여기검·검무연협회 임영순 이사장은 “차세대 여기검대제전은 검무만의 축제이지만, 검무 안에 담긴 춤의 예술성, 역사성, 전통성. 우수성까지 갖춘 축제”라며 “청아하고 맑은 기운을 갖고 있어 소중하고 가장 귀한 대접을 받던 춤이 검무가 이 공연을 계기로 춤 중에 최고의 춤으로 재인정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의 관심과 성원이 대한민국 여기검, 검무의 미래를 더욱 밝히는 힘이 될 것 같다

李대통령, "균형발전은 생존전략… '5극 3특' 중심 다극 체제로"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8일 "분권과 균형발전, 자치의 강화는 대한민국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피할 수 없는 국가적 생존전략이 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특히 "대한민국은 그동안 수도권 중심의 '일극 체제'를 통한 성장 전략을 추진했고, 상당한 성과를 냈던 것도 역사적 사실"이라면서도 "최근에는 수도권 집중이 지나치게 강화돼 오히려 성장의 잠재력을 훼손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대한민국이 '5극 3특' 전략을 중심으로 '다극 체제'를 만들어 성장의 동력을 새롭게 확보해야 한다"며 "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어쩌면 유일한 길이다. 국가적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우리 정부는 재정을 배분할 때 다른 조건이 똑같을 때에는 지방에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특히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가중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앞으로 다른 주요 국가정책을 집행할 때도 이런 방식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5극 3특은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대 초광역권과 제주·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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