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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주민단체, 대통령실 앞 밤샘농성... 단속중단 등 요구

  • 등록 2025.12.09 15:24:29

 

[TV서울=신민수 기자] 이주민 인권 단체들이 정부 단속 과정에서 발생한 베트남 이주 노동자 사망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 등을 촉구하며 9일 대통령실 앞 밤샘 농성을 시작했다.

 

'고(故) 뚜안 사망사건 대응을 위한 대구경북지역 대책위원회'와 이주노동자차별철폐네트워크 등은 오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농성 개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대통령의 책임 있는 답변을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 단속 과정에서 한 청년이 사망했지만, 한 달 넘게 사과도, 설명도, 재발 방지 대책도 내놓지 않았다"며 사망 경위 진상 조사, 책임자 처벌, 단속 정책 전면 중단 등을 요구했다.

 

이주노동자단체들은 이날 농성을 시작으로 11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진정을 제기하고 14일 전국 이주노동자대회를 개최해 서울역에서 대통령실까지 행진할 계획이다.

 

 

세계이주노동자의 날인 13일에는 전국 출입국사무소 앞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집회를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뚜안씨는 지난 10월 28일 대구 성서공단 내 자동차부품 제조공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단속을 피해 에어컨 실외기 창고 안쪽에 숨어 있다가 추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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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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