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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범여 일부의원, "제2의 한미워킹그룹 반대"

  • 등록 2025.12.15 17:27:26

[TV서울=변윤수 기자] 진보 성향 야당을 중심으로 한 범여권 일부 의원들이 이번 주 출범할 것으로 예상되는 한미 외교당국 간 정례적 대북정책 공조회의를 두고 "제2의 한미 워킹그룹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 10명은 15일 공동성명을 내고 "최근 추진되는 한미 대북정책 정례협의체는 '조율'이 아니라 한국 정부의 정책을 간섭·통제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일각에서 한미연합군사훈련 강화, 비핵화 우선과 같은 과거 실패한 정책들을 다시 들고나오는 상황도 매우 우려스럽다"며 "새 정부는 과거 실패한 정책을 똑같이 반복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미 워킹그룹은 2018년 한미 양국이 비핵화 등 대북 문제를 조율하기 위해 출범한 협의체다. 당초 목표와 달리 한국의 대북외교에 걸림돌이 되는 게 아니냐는 논란 속에 2021년 6월 폐지됐다.

 

 

이들 의원은 "정부가 진정으로 '페이스 메이커'가 되자고 한다면 한국 정부 주도의 독자적이고 자율적인 대북 정책은 필수"라며 "정부의 확실한 한반도 평화정책 수립과 실질적인 조치가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성명에는 서 원내대표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이재강, 조국혁신당 김준형·차규근·강경숙, 진보당 윤종오·전종덕·정경·손솔,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서울시,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공모

[TV서울=이천용 기자] 출산한 산모 80% 이상이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가운데 수백만 원에서 최대 천만 원대에 이르는 산후조리원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서울시가 올 상반기 전국 최초로 민·관 협력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운영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오는 16일 까지 합리적인 비용으로 표준화된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참여기관’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은 지자체가 직접 설치해 운영하는 공공 산후조리원과 달리 시와 민간 조리원이 협약을 체결, 이용자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공공성은 강화한 상생 모델이다.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에 선정되면 시와 협약을 맺고 ▴모자동실 운영 ▴모유 수유 지도 ▴산모 심리 지원 ▴신생아 건강관리 및 수면·수유 교육 등 운영 매뉴얼에 따라 표준화된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고, 산모와 신생아 건강 회복과 돌봄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도 체계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시설당 최대 5천만 원의 운영비가 지원되며, 이용자별 지원 기준에 따라 이용료 일부를 지원해 안정적인 운영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시는 공모를 통해 총 5개소를 선정해 1년간 시범 운영할 예정으로 인력, 시설, 감염관리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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