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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尹 관저이전 특혜' 김오진 前국토차관 구속…"증거인멸 염려"

공사 총괄·'김건희 친분' 21그램이 진행…구속심사 때 "윗선서 21그램 강력추천" 시인

  • 등록 2025.12.17 08:17:02

 

[TV서울=나재희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연루된 '관저이전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이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김 전 국토교통부 차관과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출신 황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발부 이유를 밝혔다.

특검팀은 이들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 등 혐의로 지난 11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이 20대 대선에서 승리한 뒤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인테리어업체 21그램이 관저 이전·증축 공사를 부당하게 따내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차관은 관저 이전 실무를 총괄한 인물로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 청와대이전태스크포스(TF) 1분과장을 맡은 데 이어 대통령비서실 관리비서관을 지냈다. 황씨는 대통령직인수위 청와대이전TF 1분과 직원이었다.

특검팀은 21그램이 김 여사와의 관계를 등에 업고 특혜를 받았다고 의심한다.

본래 다른 회사가 공사를 먼저 의뢰받았으나 2022년 5월께 대통령경호처가 돌연 21그램으로 공사업체를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또 21그램은 김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주최 전시회를 후원하고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설계·시공을 맡았으며, 21그램 김태영 대표 부부는 김 여사와 친분이 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차관 측은 전날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공사 업체를 선정할 때 윗선에서 21그램을 '강력 추천'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이 추천에는 사실상 김 여사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추정됐다고 시인했다고 한다.

그는 앞서 작년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나와선 21그램을 누가 추천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면서도 "김 여사가 추천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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