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1 (수)

  • 맑음동두천 10.3℃
  • 흐림강릉 12.1℃
  • 맑음서울 10.9℃
  • 맑음대전 10.7℃
  • 대구 12.6℃
  • 구름많음울산 11.3℃
  • 구름많음광주 10.8℃
  • 부산 13.0℃
  • 맑음고창 6.8℃
  • 맑음제주 12.4℃
  • 맑음강화 8.5℃
  • 구름많음보은 9.6℃
  • 구름많음금산 9.6℃
  • 흐림강진군 11.2℃
  • 흐림경주시 11.4℃
  • 흐림거제 12.3℃
기상청 제공

정치


국민희힘·개혁신당, "통일교 특검법 공동 발의할 것"

  • 등록 2025.12.17 13:12:19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17일 국회에서 첫 공식 회동을 갖고 통일교의 정치권 정치자금 의혹을 수사할 이른바 '통일교 특검법'을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공동 발의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통일교 특검법 도입 필요성에 공감하고 세부 사항 조율에 돌입했다.

 

양당은 최소한의 인원으로 특검을 구성해 최대한 신속히 출범시켜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다만 특검 추천권과 수사 범위를 두고는 입장 차를 보였다.

 

국민의힘은 대한변호사협회나 대법원장 등 법률 전문가에게 추천권을 부여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개혁신당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연루 의혹이 제기된 만큼 제3당인 자당이 추천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송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정당이 정치적으로 관여하기보단 법률 전문가인 대법원이나 대한변협에 추천권을 맡기는 방법도 좋은 대안"이라며 "그게 진정으로 꼭 필요한 독립적인 특검 수사에 필요한 과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천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와 여야를 가리지 않는 엄정한 수사를 위해선 통일교 관련 의혹이 없는 야당이 특검을 추천해야 한다. 통일교로부터 자유로운 원내 야당은 개혁신당이 유일하다"며 "국민의힘도 개혁신당이 특검을 추천할 수 있도록 대승적으로 결단해 달라"고 촉구했다.

수사 범위를 두고도 의견이 엇갈렸다.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통일교 간 금품 수수 의혹, 민중기 특검팀이 여권의 금품 수수 사건을 은폐·무마한 정황을 별도의 특검을 통해 수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개혁신당은 통일교 의혹과 직접 관련된 사안으로 수사 범위를 한정해 여당이 특검 도입을 반대할 명분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40여분간의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서로 충분히 견해를 교환했고 일부 일치하지 않는 점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어느 정도 비슷한 견해였다"며 "실무적으로 작업을 좀 더 하고 양당 내 의견을 더 모아 계속 소통하면서 최종적으로 법안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천 원내대표도 "송 원내대표가 열린 자세로 여러 옵션을 열어두고 말씀하셔서 논의가 굉장히 원만하게 잘 이뤄졌다"며 "가능하면 이번 주 중 논의를 마무리하고 법안을 발의할 수 있게 되길 희망한다"고 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제안한 제3자 특검 추천안을 열어놓고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그 부분을 포함해 당에서 내부적으로 논의를 해 나갈 예정"이라고 답했다.


서울시,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공모

[TV서울=이천용 기자] 출산한 산모 80% 이상이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가운데 수백만 원에서 최대 천만 원대에 이르는 산후조리원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서울시가 올 상반기 전국 최초로 민·관 협력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운영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오는 16일 까지 합리적인 비용으로 표준화된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참여기관’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은 지자체가 직접 설치해 운영하는 공공 산후조리원과 달리 시와 민간 조리원이 협약을 체결, 이용자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공공성은 강화한 상생 모델이다.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에 선정되면 시와 협약을 맺고 ▴모자동실 운영 ▴모유 수유 지도 ▴산모 심리 지원 ▴신생아 건강관리 및 수면·수유 교육 등 운영 매뉴얼에 따라 표준화된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고, 산모와 신생아 건강 회복과 돌봄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도 체계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시설당 최대 5천만 원의 운영비가 지원되며, 이용자별 지원 기준에 따라 이용료 일부를 지원해 안정적인 운영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시는 공모를 통해 총 5개소를 선정해 1년간 시범 운영할 예정으로 인력, 시설, 감염관리 역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