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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구윤철 "석화 대산 1호, 사업개편 승인과 함께 신속 지원방안"

  • 등록 2025.12.24 08:57:33

 

[TV서울=이현숙 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석유화학 재편과 관련, "업계가 스스로 시한을 지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았고 당초보다 높은 감축 의지를 확인한 점에서 첫 단추는 잘 끼웠다"고 평가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3개 산단, 16개 기업의 사업재편계획안이 기한(12월31일)에 앞서 모두 제출됐고 자율협약 기업 외에도 일부 기업들이 추가로 계획서를 제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 부총리는 "계획이 충실히 이행된다면 당초 설비 감축목표(270만~370만t)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가장 먼저 계획서를 제출한 '대산 1호 프로젝트'는 내년 초 사업재편 승인과 함께 지원방안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 인수·합병(M&A)을 통한 중소기업 승계 활성화 기반 조성 ▲ K-소비재 수출 확대방안 ▲ 글로벌 자발적 탄소시장(GVCM) 로드맵 ▲ 내년도 사회적기업 정책방향 등이 보고됐다.

 

이와 함께 '유류세 인하' 연장을 비롯한 탄력세율 운용방안도 설명했다.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는 2개월 연장되고, 역시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는 6개월 더 적용된다.

동절기 취약계층의 따뜻한 난방을 위해 등유와 LPG에너지바우처 지원액도 확대된다. 그밖에 연말까지 농축수산물 26종에 대한 최대 50% 할인을 지원하고, 생계가 어려운 계층에 먹거리와 생필품을 2만원까지 지원하는 '그냥드림' 사업도 전국 70개소에서 늘린다.

구 부총리는 "정부는 추운 겨울 민생에 따뜻한 온기가 돌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기겠다"며 "한국경제 재도약을 위해 경제의 약한 고리들을 보완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육성해 경제구조를 탄탄하게 만들겠다"고 밝혔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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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민생경제 전시상황… 촌음 아껴 '빚없는 추경' 편성" [TV서울=김용숙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중동 전쟁의 여파와 관련해 "비상 상황에는 그야말로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우리 정부는 민생 경제 전시 상황이라는 엄중한 인식을 갖고 당면한 위기 타개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정부가 제출한 26조 2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협조를 위한 시정연설을 갖고 "중동 전쟁이 야기한 중차대한 위기 앞에 국민의 삶과 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이같이 말했다. 먼저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이 시작된 지 오늘로 34일째"라며 "최악의 에너지 안보 위협으로 평가받는 이번 사태는 글로벌 경제에 충격을 주고 있으며,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불확실성은 경제에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세계 경제가 침체하며 어렵사리 되살린 우리 경제성장의 불씨가 사그라지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코스피 지수 5,000 돌파에 이어 반도체·조선 등 우리 기업의 활약으로 경제가 비상할 기회를 맞았지만, 예상 밖의 복합위기에 직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석유공급 차질로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급등했고, 나프타와 요소 등의 원재료 부족은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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