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2 (목)

  • 맑음동두천 -1.4℃
  • 맑음강릉 6.5℃
  • 박무서울 0.9℃
  • 박무대전 2.3℃
  • 맑음대구 3.9℃
  • 맑음울산 7.4℃
  • 박무광주 1.6℃
  • 맑음부산 6.2℃
  • 맑음고창 -0.1℃
  • 맑음제주 8.2℃
  • 맑음강화 0.3℃
  • 맑음보은 -1.0℃
  • 맑음금산 -1.8℃
  • 맑음강진군 3.9℃
  • 맑음경주시 4.4℃
  • 맑음거제 5.5℃
기상청 제공

지방자치


영등포구, 행안부 지방재정분석 평가 '최우수' 등급 획득... 서울시 자치구 1위

  • 등록 2025.12.26 10:11:35

[TV서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5 지방재정분석 평가’ 종합 분야에서 ‘최우수’ 등급을 획득해 서울시 1위 지자체로 선정되고 특별교부세 1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지방재정분석 평가’는 행정안전부가 매년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방재정 분야에서 ▲건전성 ▲효율성 ▲계획성 3개 분야의 14개 지표를 분석해 재정 운용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다.

 

영등포구는 올해 ‘종합 분야’에서 서울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최고 등급인 ‘최우수’를 획득하는 성과를 거뒀다.

 

구의 ‘지방세 수입 증감률’은 전년 △2.12%에서 8.89%로 크게 개선돼 유형 평균(유사 규모 지자체) 2.86%와 전국 평균 0.52%을 상회하며 최우수 등급을 달성했다. ‘세외수입 체납액 증감률’도 0.28%에서 △41.65%로 대폭 개선되는 성과를 냈다. 아울러 ‘공기업 부채비율’은 73.79%로 유형 평균 154.38%를 크게 밑돌아 안정적인 재정 구조를 유지한 점이 높게 평가됐다.

 

 

구는 이러한 성과가 세입 기반 확충과 체계적인 세원 관리 강화에 집중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 관리 전반에서 징수체계를 정비하고, 탈루·누락 세원 발굴과 비과세·감면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체납관리 고도화와 적극적인 납부 독려를 통해 주요 세입 지표가 전년 대비 전반적으로 개선됐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필수경비 증가 등 재정 여건 변화 속에서도 재정 운영의 균형을 유지하고, 공기업 재무구조 개선과 체계적인 부채관리를 병행해 안정적인 재정 구조를 지속적으로 확보한 점이 이번 평가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구는 설명했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이번 성과는 책임 있는 재정 운영 원칙을 일관되게 실천해 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갖춘 영등포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공무원 잡는 1천600건 소송 폭탄에 복지부 기관 차원 강력 대응

[TV서울=이천용 기자] 보건복지부가 소속 공무원들을 상대로 수천 건의 고소를 남발해온 악성 민원인에 대해 기관 차원에서 강력하게 법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단순히 개별 직원을 보호하는 수준을 넘어, 국가 행정력을 심각하게 마비시키는 고의적 소송 행위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12일 복지부에 따르면 피부미용업에 종사하는 A씨는 지난 2022년부터 최근까지 약 5년 동안 건강정책 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무려 1천600건에 달하는 고소를 이어왔다. 고소 대상이 된 전현직 공무원만 23명에 달하며, 여기에는 실무진부터 역대 장·차관까지 포함돼 있다. 사건의 발단은 피부 관리 방식에 대한 해석 차이였다. A씨는 돌이나 대나무를 이용한 피부 관리가 의료 행위에 해당하는데도 복지부가 이를 규제하지 않는다는 점을 문제 삼아 의료법과 특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A씨는 자신의 특허권을 정부가 인정해주면 고소를 취하하겠다는 조건을 내걸며 사실상 행정 기관을 상대로 거래를 시도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이런 무차별적 고소가 실질적인 행정 공백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고소장이 전국 각지의 경찰서와 검찰청에 흩어져 들어가다 보니, 정책을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