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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금천구, 저장강박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단독’ 추진

  • 등록 2025.12.29 17:32:31

 

[TV서울=박양지 기자]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지난 8월 금천구, 사회복지법인 네트워크, 장애인기업 이음과 ‘저장강박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저장강박 4가구를 대상으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구는 재원 부족과 인력 한계로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주거환경 개선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으나, 협약을 계기로 적기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대상 가구의 주거 위생 문제는 물론, 인근 이웃의 악취 민원 해소에도 기여하고 있다.

 

사회복지법인 네트워크는 저장강박가구 주거환경개선 사업비를 2025년 500만 원을 시작으로 2026년 2,0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겨울철 취약계층의 식생활 안정을 위해 2,000만 원 상당의 김치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장애인기업 이음은 2026년에도 저장강박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서비스 의뢰 시 신속하게 해결하고, 시장가 대비 70% 수준의 비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금천구는 복지플래너, 통합사례관리사, 통통희망나래단,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복지통장, 이웃신고 등을 통해 저장강박 의심가구를 발굴하고 있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 이후에는 사후 모니터링을 연계해 재발을 예방하는 선순환 지원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한편, 주민 누구나 주변의 주거 취약 가구를 발견하면 동주민센터나 복지정책과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구는 자체적 발굴과 주민 신고를 연계해 2026년에는 총 20가구를 대상으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저장강박은 개인의 의지가 아닌 심리적·환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문제”라며 “주거환경 개선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함께 추진해 ‘복지가 좋은 도시 금천’을 만들기 위한 민관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무원 잡는 1천600건 소송 폭탄에 복지부 기관 차원 강력 대응

[TV서울=이천용 기자] 보건복지부가 소속 공무원들을 상대로 수천 건의 고소를 남발해온 악성 민원인에 대해 기관 차원에서 강력하게 법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단순히 개별 직원을 보호하는 수준을 넘어, 국가 행정력을 심각하게 마비시키는 고의적 소송 행위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12일 복지부에 따르면 피부미용업에 종사하는 A씨는 지난 2022년부터 최근까지 약 5년 동안 건강정책 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무려 1천600건에 달하는 고소를 이어왔다. 고소 대상이 된 전현직 공무원만 23명에 달하며, 여기에는 실무진부터 역대 장·차관까지 포함돼 있다. 사건의 발단은 피부 관리 방식에 대한 해석 차이였다. A씨는 돌이나 대나무를 이용한 피부 관리가 의료 행위에 해당하는데도 복지부가 이를 규제하지 않는다는 점을 문제 삼아 의료법과 특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A씨는 자신의 특허권을 정부가 인정해주면 고소를 취하하겠다는 조건을 내걸며 사실상 행정 기관을 상대로 거래를 시도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이런 무차별적 고소가 실질적인 행정 공백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고소장이 전국 각지의 경찰서와 검찰청에 흩어져 들어가다 보니, 정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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