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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부산시, 연초부터 1천400억원 정책자금 조기 공급

  • 등록 2025.12.30 08:28:00

 

[TV서울=박양지 기자] 부산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내달 초부터 1천4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조기에 공급한다고 30일 밝혔다.

중소기업 운전자금 500억원과 소상공인 특별자금 900억원을 빨리 접수해 명절 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 공백을 최소화한다.

또 고환율로 피해를 겪는 기업을 지원하는 '환율케어 특별자금'을 내년에도 500억원 규모로 편성한다.

업체당 최대 8억원(명문 향토기업은 10억원)까지 지원하며 3년간 2%의 이차보전을 제공한다.

 

아울러 부산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려고 정책자금 이차 보전율을 상향 조정하고 중소기업 육성자금 금리를 인하한다.

시는 앞서 글로벌 경제 여건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기업을 위해 관세 피해기업 특별자금 1천억원과 고환율 피해기업 지원자금 1천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자세한 사항은 부산시 홈페이지(busan.go.kr) 고시 공고에서 '중소기업 자금지원계획'으로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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