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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강남구, 지역복지사업 평가 3년 연속 ‘보건복지부 장관상’ 수상

  • 등록 2025.12.30 09:49:30

 

[TV서울=신민수 기자]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보건복지부 주관 ‘2025 지역복지사업 평가’에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 부문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강남구는 이번 수상으로 3년 연속 전국 우수 지자체로 성과를 인정받았다.

 

보건복지부는 매년 전국 17개 시도와 226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 취약계층 지원 성과 등을 종합 평가해 우수 지자체를 선정한다. 강남구는 위기가구를 조기에 발굴하고, 주민 생활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는 맞춤형 보건·복지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강남구는 ‘복지 신청주의’에 머무르지 않고 선제 발굴 체계를 강화했다. 2024년 사회보장급여 신청 과정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4,199가구를 대상으로 전수 점검을 실시해 2025년 지원이 필요한 적합 가구를 재발굴하는 방식으로 사각지대 최소화에 나섰다. 중장년 1인가구, 가족돌봄청년, 자립준비청년 등 새로운 복지 사각지대로 분류되는 대상군도 별도 관리해 2025년에 복지 사각지대 2만 2,837건을 발굴했다.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위기 대응도 확대했다.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6,350명에 대해 AI 기반 초기상담을 실시하고, ICT 기기와 전문 관제 시스템을 결합한 ‘스마트 안부확인 서비스’를 운영해 3,223가구의 안전을 상시 점검하고, 이상 징후 발생 시 신속한 연계가 가능하도록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민관협력 기반의 지역 밀착형 사업도 성과를 뒷받침했다. 22개 동에서 건강과 복지를 함께 돌보고 고독사를 예방하는 226개 특화사업을 추진했다. 우체국, 강남구약사회 등 지역 기관과 협력해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필요한 지원을 연계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이번 수상은 현장에서 주민 삶을 직접 살피며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수행해 온 직원들의 노력과 민관협력이 만든 결과”라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서비스를 강화해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구민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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