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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구로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 구축 위한 ‘통합돌봄과’ 신설

  • 등록 2025.12.30 14:35:15

 

[TV서울=변윤수 기자] 구로구가 초고령사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 돌봄 체계를 본격 추진하기 위해 2026년 1월 1일자로 ‘통합돌봄과’를 신설한다. 이번 조직 신설은 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해 구 차원의 돌봄 정책 추진 체계를 정비하고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통합돌봄과’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대비해 의료·요양·복지·주거 등 다양한 돌봄서비스를 지역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연계·조정하는 전담 조직이다. 구는 이를 통해 돌봄 정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행정 기반을 마련한다.

 

통합돌봄은 어르신과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현재 살고 있는 지역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다. 개별적으로 제공되던 의료·요양·복지·주거 서비스를 주민 중심으로 연계해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구는 기존 부서에 흩어져 있던 돌봄 관련 기능을 ‘통합돌봄과’로 일원화한다. 돌봄정책팀, 돌봄지원팀, 1인가구돌봄팀 등 3개 팀으로 구성되며, 돌봄 정책 기획부터 대상자 발굴, 서비스 연계,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전담한다. 특히 병원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퇴원환자를 의뢰받아 필요한 의료·돌봄 서비스를 연계하는 ‘퇴원환자 연계 돌봄서비스’,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의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통합생활돌봄서비스’ 등을 제공하며 지역 기반 통합돌봄사업을 직접 추진할 예정이다.

 

 

사업 참여는 통합돌봄 서비스 대상자로 판정된 구민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구는 신청과 발굴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개인별 필요에 맞는 서비스를 연계하는 한편, 사후관리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이와 함께 관련 조례 정비와 예산 확보를 병행하고, 보건소·복지관·민간기관 등 지역 자원과의 협력도 확대할 방침이다.

 

구는 이번 통합돌봄과 신설을 통해 돌봄 수요 증가에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행정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민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필요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 중심 돌봄 체계 구축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장인홍 구로구청장은 “통합돌봄과 신설은 지역 돌봄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행정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돌봄이 필요한 주민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적시에 연계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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