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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쿠팡 "국정원, '안보사안 따를 의무' 공문… 용의자 접촉 요청"

  • 등록 2025.12.31 14:53:42

 

[TV서울=변윤수 기자] 쿠팡은 최근 발표한 개인정보유출의 자체 조사 결과와 발표해 국가정보원과 협조에 따른 것이라고 31일 거듭 주장했다.

 

이재걸 법무 담당 부사장은 이날 국회 청문회에서 '국정원이 일방적으로 용의자를 접촉하라고 지시했느냐'는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의 질의에 "(국정원이) 12월 1일 처음 공문을 보내고, '국가안보에 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요청하고, 쿠팡은 따를 법적 의무가 있다'고 했다"고 답했다.

 

이 부사장은 "그 이후로 계속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고, 12월 초에 '용의자에게 지금은 연락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연락을 해 봐라'라고 말을 했다"며 "처음에는 (국정원이) '중국 현지 직원에게 연락하는 게 어떻냐'고 했는데 저희가 그것은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2월 초에 저희에게 '이제 (용의자에게) 문자를 보내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이 부사장은 "국정원은 '용의자를 직접 만날 수 없으니 쿠팡 직원이 만나달라'고 요청했다"며 "쿠팡 발표 내용의 기초가 되는 것은 국정원도 모두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부사장은 다만 "국정원이 발표를 요청한 적은 없다"고 덧붙였다.

 

이 부사장은 '용의자를 먼저 일방적으로 접촉하라고 했느냐'는 거듭된 질문에 "국정원은 항상 말을 애매하게 주는데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킹에 사용된 장비를 국정원이 포렌식 하라고 지시했느냐'는 데 대해서는 "이 기기가 회수됐을 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여쭤봤고, '기기가 회수됐을 때는 알아서 해도 좋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 부사장은 이 역시 '직접 지시였느냐'고 하자 "국정원에서는 회수한 다음에 알아서 해도 된다는 취지로 말했다"며 "포렌식 리뷰를 하라는 게 아니라 카피 등에 대해서 알아서 해도 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국 포렌식 업체 선정 과정에 대해서는 "국정원과 어느 업체가 좋은지 많은 대화가 있었다"며 "우리가 여러 업체를 제안했고, 국정원도 여러 업체를 제안해 논의를 통해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롤드 로저스 대표는 '포렌식 업체에 누가 대금을 지급했느냐'는 질의에 "확인해 봐야 알겠지만 쿠팡Inc.나 쿠팡 한국이 지불한 것 같다"고 답했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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