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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공천헌금 의혹' 강선우 제명…김병기엔 징계 심판 요청

姜 의혹 보도 사흘만, 제명 앞서 탈당…국정동력·지선 영향 우려에 속전속결
'金 감찰조사보고서' 윤리심판원 회부…"심판원이 金 소명 듣고 조사도"

  • 등록 2026.01.02 07:45:28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022년 지방선거 공천 헌금 수수 의혹을 받는 강선우 의원을 1일 제명했다.

각종 비위 의혹에 휘말린 김병기 의원에 대해선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징계 심판 결정을 요청했다.

도덕성 문제와 결부된 대형 악재에 안일하게 대처하면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동력은 물론 6월 지방선거에까지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위기감에 초강수를 꺼내 든 것으로 보인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저녁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강 의원에 대해서는 탈당했으나 제명하고, 김 의원에 대해서는 최고위에 보고된 윤리감찰단 조사 결과를 토대로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신속한 징계 심판 결정 요청을 의결했다"고 말했다.

 

강 의원에 대한 제명 결정은 공천 헌금 수수 의혹이 불거진 지 사흘 만에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강 의원 측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후보였던 김경 서울시의원으로부터 1억원을 받았고, 강 의원은 이런 상황을 당시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던 김병기 의원과 논의했다고 한 언론이 지난달 29일 보도한 바 있다.

이에 강 의원은 '공천 관련 어떠한 돈을 받은 적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으나 "이미 당과 당원 여러분께 너무나도 많은 부담을 드렸고 더는 드릴 수 없다"며 이날 제명 결정에 앞서 탈당을 선언했다.

강 의원이 탈당했음에도 제명한 근거는 '징계 절차 심사가 끝나기 전 징계를 회피하기 위해 징계 혐의자가 탈당할 경우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처분을 내릴 수 있고, 탈당한 자에 대해서도 당이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조사할 수 있다'는 당규 제18·19조에 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8월 보좌관 명의로 주식을 차명거래 했다는 의혹에 자진 탈당한 이춘석 의원에 대해 '탈당 의원 제명' 조치를 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자신과 가족을 둘러싼 각종 비위 및 특혜 의혹과 함께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서울시당 공천관리위 간사로서 강 의원의 공천헌금 수수를 묵인했다는 의혹도 같이 받고 있다.

정청래 대표는 김 의원에 대한 당 차원의 윤리감찰단 조사를 지난 달 25일 지시한 바 있다고 이날 뒤늦게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김 의원에 대한 윤리감찰단의 조사결과 보고서가 윤리심판원에 회부됐다며 "윤리심판원이 김 의원에 대해 심판만 하는 게 아니라 조사도 함께 할 수 있어 본인의 소명, 조사가 함께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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