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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미얀마, 총선 중 수감자 6,100명 사면… 아웅산 수치는 또 제외

  • 등록 2026.01.05 15:36:43

[TV서울=변윤수 기자] 쿠데타로 집권한 지 4년여 만에 총선을 치르고 있는 미얀마 군사정권이 독립기념일에 맞춰 수감자 6천여명을 사면했다.

 

5일(현지시간) 로이터·AP 통신 등에 따르면 미얀마 군정은 독립기념일인 전날부터 며칠 동안 수감자 6천186명을 사면해 석방한다고 현지 국영 방송 MRTV를 통해 밝혔다.

 

이번 사면 대상에는 외국인 52명도 포함됐으며 이들은 석방 후 미얀마에서 추방된다.

 

다만 사면받은 수감자들이 재차 법을 위반하면 남은 형량에 더해 새 형량을 복역해야 한다.

 

 

군정은 또 살인, 성폭행, 테러, 부패, 마약 등 중범죄를 저지른 수감자를 제외한 전국 모든 수감자의 형량을 일부 줄였다.

 

로이터는 군정에 반대하다가 수감된 정치범 수천명 가운데 일부가 사면 대상에 포함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대규모 사면을 단행한 전날은 과거 식민지였던 미얀마가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지 78주년 되는 날이다. 미얀마는 19세기부터 영국의 식민지였다가 1948년에 독립했다.

 

이번 사면은 군정이 2021년 쿠데타로 집권한 지 4년여 만에 3차례로 나눠 총선을 치르는 가운데 이뤄졌다.

 

앞서 군정은 지난달 28일 치른 총선 1차 투표를 앞두고도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군부 통치에 반대한 3천85명을 사면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2차례 사면 대상에 민주화 운동지도자인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은 포함되지 않았다.

 

군부는 수치 고문의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이 압승을 거둔 2020년 총선을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면서 이듬해 2월 쿠데타를 일으켰다.

 

인권 단체 국제엠네스티 보고서에 따르면 군부는 쿠데타 이후 6천명 넘게 살해하고 2만명 넘게 임의로 구금했다.

 

수치 고문도 2022년 군정 법원에서 부패 등 혐의로 징역 33년을 선고받았고, 이후 일부 사면돼 형량이 27년으로 줄었다.

 

군정은 수치 고문을 독방에 가두고 변호인 접견도 금지하는 등 외부 접촉을 철저히 차단해왔다.

 

군정은 지난달 28일 1차 투표에 이어 오는 11일과 25일 2∼3차 투표를 거쳐 총선 절차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6.3 지방선거서 지방의원, 2022년比 80명 증원…원외 지역사무소 허용

[TV서울=이천용 기자] 여야가 6·3 지방선거 광역의원 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처음 도입하고,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율을 상향키로 했다. 이에 따라 2022년 정원 대비로는 광역의원(지역구 및 비례) 55명, 기초의원(지역구 및 비례) 25명 등 모두 80명이 늘어나게 됐다. 여야는 또 국회의원이 아닌 원외 인사도 정당의 지역 하부조직 사무소를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번 입법을 지방자치 측면에서의 큰 진전으로 평가했으나 별도의 공론화 없이 결과적으로 지방의원 숫자가 늘어난 것을 두고 거대 양당 간 지역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야합이라는 비판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왔다. 국회는 18일 본회의에서 지선 광역·기초의원 선출 방식 일부 등을 조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213명에 찬성 184명, 반대 4명, 기권 25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지역구 기준 광주 동남갑, 북갑, 북을, 광산을 등 4곳을 중대선거구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선거구 당 광역의원 3∼4명이 선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중도 늘렸다. 현행법에는 지역구 광역의원의 10%를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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