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3 (금)

  • 맑음동두천 -10.4℃
  • 맑음강릉 -3.2℃
  • 맑음서울 -7.4℃
  • 구름조금대전 -4.8℃
  • 맑음대구 -2.4℃
  • 맑음울산 -0.9℃
  • 맑음광주 -1.9℃
  • 맑음부산 -0.5℃
  • 흐림고창 -4.3℃
  • 구름많음제주 4.9℃
  • 맑음강화 -7.8℃
  • 맑음보은 -6.3℃
  • 구름조금금산 -7.5℃
  • 맑음강진군 -1.7℃
  • 맑음경주시 -1.3℃
  • -거제 0.3℃
기상청 제공

종합


미얀마, 총선 중 수감자 6,100명 사면… 아웅산 수치는 또 제외

  • 등록 2026.01.05 15:36:43

[TV서울=변윤수 기자] 쿠데타로 집권한 지 4년여 만에 총선을 치르고 있는 미얀마 군사정권이 독립기념일에 맞춰 수감자 6천여명을 사면했다.

 

5일(현지시간) 로이터·AP 통신 등에 따르면 미얀마 군정은 독립기념일인 전날부터 며칠 동안 수감자 6천186명을 사면해 석방한다고 현지 국영 방송 MRTV를 통해 밝혔다.

 

이번 사면 대상에는 외국인 52명도 포함됐으며 이들은 석방 후 미얀마에서 추방된다.

 

다만 사면받은 수감자들이 재차 법을 위반하면 남은 형량에 더해 새 형량을 복역해야 한다.

 

 

군정은 또 살인, 성폭행, 테러, 부패, 마약 등 중범죄를 저지른 수감자를 제외한 전국 모든 수감자의 형량을 일부 줄였다.

 

로이터는 군정에 반대하다가 수감된 정치범 수천명 가운데 일부가 사면 대상에 포함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대규모 사면을 단행한 전날은 과거 식민지였던 미얀마가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지 78주년 되는 날이다. 미얀마는 19세기부터 영국의 식민지였다가 1948년에 독립했다.

 

이번 사면은 군정이 2021년 쿠데타로 집권한 지 4년여 만에 3차례로 나눠 총선을 치르는 가운데 이뤄졌다.

 

앞서 군정은 지난달 28일 치른 총선 1차 투표를 앞두고도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군부 통치에 반대한 3천85명을 사면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2차례 사면 대상에 민주화 운동지도자인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은 포함되지 않았다.

 

군부는 수치 고문의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이 압승을 거둔 2020년 총선을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면서 이듬해 2월 쿠데타를 일으켰다.

 

인권 단체 국제엠네스티 보고서에 따르면 군부는 쿠데타 이후 6천명 넘게 살해하고 2만명 넘게 임의로 구금했다.

 

수치 고문도 2022년 군정 법원에서 부패 등 혐의로 징역 33년을 선고받았고, 이후 일부 사면돼 형량이 27년으로 줄었다.

 

군정은 수치 고문을 독방에 가두고 변호인 접견도 금지하는 등 외부 접촉을 철저히 차단해왔다.

 

군정은 지난달 28일 1차 투표에 이어 오는 11일과 25일 2∼3차 투표를 거쳐 총선 절차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서울시설공단, 도로시설물 ‘성능중심 자산관리시스템’ 본격 도입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도로시설물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도로시설물 성능중심 자산관리시스템’을 올해부터 공단이 운영하는 전체 도로시설물에 본격 도입한다고 23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서부간선도로, 동부간선도로, 국회대로, 언주로, 내부순환로, 양재대로, 북부간선도로, 우면산로, 경부고속도로, 강남순환로 등 총 12개 노선 자동차전용도로의 162개 시설물(교량 및 터널·지하차도 등)이다. 이번 시스템 도입은 도로시설물의 예기치 못한 상태를 예방하고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람의 건강검진처럼 데이터에 기반해 예측·관리하겠다는 취지다. 공단은 지난해 시범 운영을 통해 시스템의 실효성을 검증했으며, 올해 162개소 전체 시설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하며 대한민국 도로 관리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한다. 공단은 2023년부터 ‘자체 정밀안전점검’ 제도를 도입했다. 직원들이 직접 점검을 수행함으로써 고품질 데이터를 확보하는 동시에 시스템의 정확성도 높일 수 있게 됐다. 기존 민간 위탁 방식은 점검 주체가 자주 바뀌어 데이터의 연속성이 떨어지고, 시설물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도가 부족하






정치

더보기
서영석 의원, ‘사회복지예산 국비분담 제도개선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경기 부천시갑)이 오는 1월 2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사회복지비 국비분담률 개선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서영석 의원이 주최하고 부천시가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가 후원으로 함께 할 예정이다. 토론회의 주제는 지방정부의 사회복지비 부담과 개선 방안이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에서 사회복지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17.3%에서 2025년 33.8%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복지 확대라는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 지방재정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으며, 중앙정부의 복지사업 확대는 지방비 매칭 부담으로 이어져 지자체의 재정 여력은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있다. 그 결과 오히려 복지서비스 질 저하 우려도 제기되는 설징이다. 토론회를 주관하는 부천시의 사정도 심각하다. 부천시는 기초지자체 중에서는 인구가 77만여 명으로 상당한 규모를 보이고 있음에도 재정자립도가 낮고 사회복지비 비중이 비슷한 규모의 지자체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여기에 인구 감소 및 초고령화까지 겹쳐 재정 부담이 더욱 가중됨에 따라 사회복지비 국비분담률 개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