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3 (월)
[TV서울=나재희 기자] 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위원장(왼쪽)과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악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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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서울=신민수 기자] 앞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특수학교, 아동·노인·장애인 복지시설 외벽에 페인트를 칠할 때 스프레이로 뿌리는 방식은 금지되고 롤러로 칠하는 방식만 허용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민감 계층 이용시설 칠(도장) 공사를 '비산먼지 발생 신고 대상 사업'에 추가하고 도장 작업 시 롤러를 이용하도록 규제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4일부터 4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페인트를 롤러로 칠하면 스프레이로 분사할 때보다 날림먼지는 절반 이하로,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은 77% 수준으로 적게 발생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2020년 한국환경연구원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건물 외벽 도장 방식 연구'를 보면 신축 아파트 외벽을 두 차례 페인트로 칠한 뒤 분석한 결과 롤러로 칠했을 때 비산먼지 배출량은 연간 881t으로 스프레이로 분사했을 때(1,682t)보다 52.4%,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량은 13.3t으로 분사시(57.6t)보다 23.1% 적었다.
[TV서울=변윤수 기자] 해빙기는 겨우내 얼었던 땅이 봄을 맞아 얼고 녹기를 반복하며 지반의 안정성이 낮아지는 시기다. 이로 인해 붕괴·전도·낙석 등 안전사고 위험이 커지며, 매년 해빙기마다 사면과 공사장 등 취약시설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사전 점검과 위험요인 제거가 필수적이다. 서울시는 봄철 해빙기에 발생하기 쉬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취약시설 10,292개소를 대상으로 2월 23일부터 4월 10일까지 47일간 해빙기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오세훈 시장은 해빙기를 앞두고 지반 약화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에 철저히 대비할 것을 주문하며, 도로·공원·건설현장·옹벽·절토사면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시설 전반을 꼼꼼히 점검하고 대시민 안전예방 홍보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시는 현장점검에 앞서 지난 13일, 행정2부시장 주재 ‘해빙기 취약시설 안전점검 대책회의’를 열고 시설 유형별 안전관리 방향과 점검 기준을 정비했다. 또한 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 사항을 명확히 해 현장 점검부터 후속 관리까지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25개 자치구 부구청장 회의를 통해 점검 일정과 역할 분담, 현장 협조 사항을 공유하고
[TV서울=변윤수 기자]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수사 권력의 중심추가 경찰로 이동하며, 법조계 고질병인 '전관예우' 역시 함께 옮겨붙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대형 로펌들이 경찰 출신 변호사 모시기에 나선 것은 구문이고, 일각에선 수사의 공정성을 해치는 '전경예우'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앤장·태평양·세종·광장·율촌 등 5대 로펌에 소속된 경찰 출신 전관 변호사는 150여명에 이른다.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의 수사 재량권이 대폭 확대되면서 시작된 '경찰 영입' 현상이 검찰청 폐지를 목전에 두고 정점을 찍고 있다고 한다. 중소 로펌까지 넓일 경우 경찰 출신 변호사는 그야말로 상종가를 치고 있다. 최근 변호사업계에선 검사 출신은 뽑는 곳이 확연히 줄어든 반면 변호사 자격을 가진 경찰 출신은 서로 데려가 조직을 키우는 분위기다. 실제로 이들의 활약은 곳곳에서 감지된다. 방송인 박나래씨의 탈세 의혹 등을 변호하는 법무법인 광장에는 박씨 사건 수사 책임자였던 전직 경찰 간부 A 변호사가 '하루아침에' 합류해 논란이 일고 있다. 광장 측은 박씨 고발 전에 이미 입사가 결정됐다는 입장이지만 수사 책임자가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3대 사법개혁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예고한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23일 재차 우려 입장을 밝히며 "충분한 토론을 거쳐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대법원 청사 출근길에 '사법개혁 3법'과 관련한 취재진 질문에 "이번 법안들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생긴 이래 80년 가까이 이어져 온 사법제도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헌법 개정 사항에 해당할 수 있는 중대한 내용이고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피해가 갈 수 있는 문제"라며 "일부에서 독일의 경우를 예로 들고 있지만 우리 헌법은 독일과 내용이 완전히 다르다"고 말했다. 법원 재판을 헌법소원 심판 대상에 포함하는 '재판소원' 도입에 대한 우려를 특히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조 대법원장은 그러면서 "공론화를 통해 각계각층의 전문가 의견과 국민 의견을 폭넓게 듣고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점을 국민들과 국회에 거듭 말씀드리고 싶다"고 재차 강조했다. 민주당은 전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에 대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한 안대로 본회
[TV서울=박양지 기자] KBO는 2026시즌 리그 타이틀 명칭과 공식 엠블럼을 23일 발표했다. KBO는 이날 신한은행과 함께 2026시즌 KBO리그 공식 타이틀 명칭을 '2026 신한 SOL KBO리그'로 확정했다. 또 리그 엠블럼은 지난해 디자인 방향을 기반으로 야구의 역동성과 팬들의 일상 속 접점을 강조한 '슬라이딩' 개념을 유지했다. 이는 KBO리그의 공식 캐치프레이즈인 '슬라이딩 투 유어 라이프'(SLIDING TO YOUR LIFE)를 시각적으로 형상화한 것으로 리그의 정체성을 지속해 반영한 결과다. 2018년부터 KBO리그와 동행해온 타이틀스폰서 신한은행은 변경된 리그 타이틀 및 엠블럼을 통해 '신한 SOL' 브랜드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신한은행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신한 SOL뱅크'의 '쏠야구'를 통해 야구팬들과 소통하고 있으며, 구장을 방문한 팬들에게도 다양한 이벤트와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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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2월 23일 13시 1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