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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실업급여 누적액 12조2천억원대로 역대 최다

  • 등록 2026.01.12 13:06:36

[TV서울=변윤수 기자] 지난해 고용보험 상시가입자 수 증가 폭이 1997년 고용보험 행정 통계 집계 이래 28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

 

구직급여 연간 누적 지급액은 12조 원대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12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작년 한 해 평균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1,553만 명으로, 전년 대비 17만4천 명(1.1%) 증가했다.

 

이는 1997년 고용보험 행정 통계 집계 이래 최저 증가 폭이다.

 

 

연간 고용보험 가입자 수 증가율은 2019년 3.9%를 기록한 후 코로나 시기에 2%대로 감소했고, 2022년 다시 3.2%로 늘었으나 2023년 2.4%, 2024년 1.6%로 증가 폭이 점차 줄고 있다.

 

12월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549만3천 명으로, 전년도 같은 달보다 18만2천 명(1.2%) 증가했다.

 

이는 2024년 12월에 전년 대비 16만 명(1.1%) 증가한 것보다 소폭 늘어난 수치다.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폭은 2021년 12월 43만2천 명, 2022년 12월 34만3천 명, 2023년 12월 29만7천 명, 2024년 16만 명으로 점차 줄어든 바 있다.

 

천경기 노동부 미래고용분석과장은 "15∼64세 인구 감소의 영향"이라며 "65세 이상은 고용보험에 신규 가입할 수 없으니 고령화에 따른 현상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과 서비스업은 증가했지만, 건설업은 감소했다.

 

제조업 가입자 수는 384만8천 명으로 식료품, 기타운송장비, 의약품 등을 중심으로 증가했으나 금속가공, 기계장비 등은 감소했다. 7개월 연속 내림세다.

 

서비스업의 경우 가입자 수가 1천75만2천 명으로 보건복지, 숙박음식, 전문과학서비스업 위주로 증가했으나 도소매, 정보통신은 감소했다.

 

건설업 가입자 수는 74만7천 명으로, 종합건설업 중심으로 29개월 연속 줄었다.

 

성별로 보면 남성 가입자는 853만6천 명으로 1년 전과 비교해 4만4천 명 늘었다. 여성은 695만7천 명으로 13만8천 명 늘었다.

 

30대·50대·60세 이상은 각 8만 명, 3만8천 명, 16만4천 명 증가한 반면 29세 이하와 40대는 인구 감소 및 고용 감소 영향으로 8만6천 명, 1만5천 명씩 감소했다.

 

외국인력 도입 확대 등으로 전체 업종 외국인 가입자는 1년 전보다 1만7천 명이 증가한 26만9천 명으로 집계됐다.

 

천 과장은 "올해는 서비스업, 특히 보건복지서비스업 중심의 증가세가 지속되리라는 것이 여러 기관의 공통 의견"이라며 "디지털 기술 발전 등으로 정보통신이나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등에서 증가도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다만 제조와 건설 부문은 여전히 우려가 있고, 건설은 특히 단기간에 좋아질 것 같지 않다"며 "고용보험 가입자도 60세 이상이 증가를 주도하고 있어 청년 고용률 회복의 신호탄은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12월 구직급여(실업급여) 신규신청자는 9만8천 명으로 나타났다.

 

건설업, 숙박음식업 등을 중심으로 작년 같은 기간 대비 3천 명(3.3%) 감소했다.

 

구직급여 지급자는 52만7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천 명(0.8%) 감소했다.

 

지급액은 8,136억 원으로, 104억 원(1.3%) 늘었다.

 

지난해 1∼11월 기준 누적 구직급여 지급액은 11조4,715억 원이다.

 

여기에 12월 잠정치 지급액이 8,136억 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연간 누적 지급액은 12조2,851억 원으로 역대 최다다. 지난해 전체 누적 확정 지급액은 2월 중순에 집계될 예정인데 통상 잠정치와 비교해 늘어난다.

 

이전 누적 지급액이 가장 많았던 연도는 2021년 12조575억 원이었다.

 

천 과장은 "지급액이 늘어난다고 해서 일자리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은 아니고, 지급 인원은 감소하는 양상도 보인다"며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전체적으로 많아지는 등 사회보장 범위가 넓어졌다는 뜻으로 해석하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12월 중 워크넷을 이용한 신규 구인 인원은 16만9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만 명(6.5%) 증가했다. 34개월 만의 증가 전환이다.

 

신규 구직 인원은 43만2천 명으로 3만9천 명(10%) 늘었다.

 

워크넷 구인배수(구직자 1인당 일자리수)는 0.39로, 전년도 같은 달보다 낮다. 이는 2009년 12월(0.39)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천 과장은 "서비스업 분야 구인 인원 증가 폭이 확대되고, 제조업과 건설업의 구인 감소 폭이 둔화한 것이 영향을 줬다"고 분석했다.


6.3 지방선거서 지방의원, 2022년比 80명 증원…원외 지역사무소 허용

[TV서울=이천용 기자] 여야가 6·3 지방선거 광역의원 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처음 도입하고,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율을 상향키로 했다. 이에 따라 2022년 정원 대비로는 광역의원(지역구 및 비례) 55명, 기초의원(지역구 및 비례) 25명 등 모두 80명이 늘어나게 됐다. 여야는 또 국회의원이 아닌 원외 인사도 정당의 지역 하부조직 사무소를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번 입법을 지방자치 측면에서의 큰 진전으로 평가했으나 별도의 공론화 없이 결과적으로 지방의원 숫자가 늘어난 것을 두고 거대 양당 간 지역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야합이라는 비판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왔다. 국회는 18일 본회의에서 지선 광역·기초의원 선출 방식 일부 등을 조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213명에 찬성 184명, 반대 4명, 기권 25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지역구 기준 광주 동남갑, 북갑, 북을, 광산을 등 4곳을 중대선거구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선거구 당 광역의원 3∼4명이 선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중도 늘렸다. 현행법에는 지역구 광역의원의 10%를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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