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9 (일)

  • 흐림동두천 14.3℃
  • 구름많음강릉 17.3℃
  • 구름많음서울 17.2℃
  • 흐림대전 16.7℃
  • 흐림대구 15.3℃
  • 흐림울산 15.2℃
  • 구름많음광주 17.0℃
  • 흐림부산 17.0℃
  • 구름많음고창 14.2℃
  • 제주 18.1℃
  • 흐림강화 11.9℃
  • 구름많음보은 12.9℃
  • 구름많음금산 13.7℃
  • 흐림강진군 14.3℃
  • 흐림경주시 14.3℃
  • 흐림거제 15.3℃
기상청 제공

종합


백악관, "14일 발표한 반도체 관세는 1단계… 추가발표 가능"

  • 등록 2026.01.16 09:20:57

 

[TV서울=변윤수 기자]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15일(현지시간) 전날 발표한 부분적인 반도체 관세는 '1단계' 조치라며, 보다 넓은 범위의 반도체 관세 발표가 향후 있을 수 있음을 재확인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익명의 백악관 당국자는 미 상무부가 14일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부과하기로 한 25%의 반도체 관세는 '1단계'였다고 밝힌 뒤 현재 각국 및 기업들과 진행중인 협상 경과에 따라 다른 발표들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 미국내 반도체 생산 인프라 재건 의지를 피력하면서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은 수입 반도체에 대해 "100%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말한 사실을 거론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으로 수입됐다가 다른 나라로 재수출되는 반도체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포고문에 서명했다. 대만 TSMC에서 생산해 미국으로 반입한 뒤 중국으로 재수출하기로 한 미국 인공지능(AI)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의 AI 칩 'H200' 물량 등에 대해 사실상의 '수출세'를 부과하겠다는 취지였다.

 

 

그와 동시에 백악관은 팩트시트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가까운 시일 내에 미국 내 제조를 유도하기 위해 반도체 및 그 파생 제품 수입에 대해 더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으며, 이에 상응하는 관세 상쇄 프로그램을 도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관세 상쇄 프로그램은 미국의 반도체 생산과 반도체 공급망 특정 분야에 투자하는 기업에는 관세를 면제하거나 우대 관세를 적용하는 것이다.

 

결국 백악관 당국자는 전날의 이 같은 발표 내용을 재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각국 및 기업과의 협상을 거론한 것은 미국내 반도체 생산 설비 투자에 나서는 기업들에 대한 관세 면제 또는 우대의 여지를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6.3 지방선거서 지방의원, 2022년比 80명 증원…원외 지역사무소 허용

[TV서울=이천용 기자] 여야가 6·3 지방선거 광역의원 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처음 도입하고,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율을 상향키로 했다. 이에 따라 2022년 정원 대비로는 광역의원(지역구 및 비례) 55명, 기초의원(지역구 및 비례) 25명 등 모두 80명이 늘어나게 됐다. 여야는 또 국회의원이 아닌 원외 인사도 정당의 지역 하부조직 사무소를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번 입법을 지방자치 측면에서의 큰 진전으로 평가했으나 별도의 공론화 없이 결과적으로 지방의원 숫자가 늘어난 것을 두고 거대 양당 간 지역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야합이라는 비판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왔다. 국회는 18일 본회의에서 지선 광역·기초의원 선출 방식 일부 등을 조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213명에 찬성 184명, 반대 4명, 기권 25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지역구 기준 광주 동남갑, 북갑, 북을, 광산을 등 4곳을 중대선거구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선거구 당 광역의원 3∼4명이 선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중도 늘렸다. 현행법에는 지역구 광역의원의 10%를 비례대표






정치

더보기
6.3 지방선거서 지방의원, 2022년比 80명 증원…원외 지역사무소 허용 [TV서울=이천용 기자] 여야가 6·3 지방선거 광역의원 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처음 도입하고,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율을 상향키로 했다. 이에 따라 2022년 정원 대비로는 광역의원(지역구 및 비례) 55명, 기초의원(지역구 및 비례) 25명 등 모두 80명이 늘어나게 됐다. 여야는 또 국회의원이 아닌 원외 인사도 정당의 지역 하부조직 사무소를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번 입법을 지방자치 측면에서의 큰 진전으로 평가했으나 별도의 공론화 없이 결과적으로 지방의원 숫자가 늘어난 것을 두고 거대 양당 간 지역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야합이라는 비판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왔다. 국회는 18일 본회의에서 지선 광역·기초의원 선출 방식 일부 등을 조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213명에 찬성 184명, 반대 4명, 기권 25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지역구 기준 광주 동남갑, 북갑, 북을, 광산을 등 4곳을 중대선거구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선거구 당 광역의원 3∼4명이 선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중도 늘렸다. 현행법에는 지역구 광역의원의 10%를 비례대표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