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4 (토)

  • 흐림동두천 11.0℃
  • 맑음강릉 12.5℃
  • 흐림서울 11.8℃
  • 맑음대전 13.4℃
  • 맑음대구 13.9℃
  • 맑음울산 11.2℃
  • 구름많음광주 15.3℃
  • 맑음부산 12.2℃
  • 구름많음고창 12.0℃
  • 맑음제주 13.0℃
  • 흐림강화 7.7℃
  • 구름많음보은 11.5℃
  • 흐림금산 12.3℃
  • 맑음강진군 15.5℃
  • 맑음경주시 13.5℃
  • 맑음거제 12.8℃
기상청 제공

사회


의대생들 "준비없는 증원은 교육 붕괴… 교육여건 개선해야"

  • 등록 2026.01.26 13:01:29

[TV서울=신민수 기자]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 산하 '24·25학번 의과대학생 대표자 단체'는 26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논의와 관련해 "준비 없는 증원은 곧 교육의 붕괴"라며 교육 여건 개선을 요구했다.

 

이 단체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지난 20일 보정심이 2037년 의사 인력 부족 규모를 2천530∼4천800명으로 산정한 것에 대해 "이러한 추산과 대책은 기존 교육 여건이 이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전제가 함께 검증될 때만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2025학년도 증원에 따른 강의실·실습 공간 과밀화와 교수 인력 부족 등 교육의 질 저하 문제는 이미 현장에서 가시화되고 있다"며 "그런데도 정부는 제한적인 실무자 면담과 서면 검토에 치중한 채 실제 교육 환경의 어려움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교육 여건이 양호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각 대학 본부를 향해 "24·25학번 교육 환경 개선과 관련한 준비 과정과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학생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협의 구조를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정치

더보기
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