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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 수도요금 이중납부·착오부과 줄여 시민 불편 저감 대책 추진

  • 등록 2026.01.27 13:11:17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는 수도요금 과오납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요금 수납 안내를 강화하고 검침환경을 개선하는 등 선제적 예방 중심의 적극 행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수도요금 고지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1,257만 7천 건 중 잘못 부과 및 납부된 건은 16,656건, 전체 대비 약 0.13% 수준이며 약 9.8억 원으로 나타났다. 다만 수도 요금 과오납 발생 시 환급·정정 절차가 뒤따르는 만큼,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유형을 분석해 저감 대책을 본격 추진한다. 2025년 기준 과오납 16,656건을 유형별로 보면, ‘이중수납’은 5,014건(30.1%)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일반경정 3,678건(22.1%), 누수감면 2,643건(15.9%), 환급정산 2,021건(12.1%), 과오수납 1,896건(11.4%), 오검침 등의 ‘착오부과’는 1,404건(8.4%)으로 집계됐다.

 

시는 과오납된 수도 요금 유형 가운데 반복 발생하는 ‘이중수납’과 ‘착오부과’ 유형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이중수납 예방을 위한 안내 강화와 착오부과 최소화를 위한 원격검침 전환의 적극 행정으로 사전 예방 중심의 저감 대책을 추진해 갈 계획이다.

 

첫째, 이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중수납을 줄이기 위해 자동이체 해지 안내를 강화한다. 이사정산 신청 시 신청자뿐만 아니라 실제 요금이 출금되는 예금주에게도 자동이체 해지 요청 문자를 발송하고, 요금 납부 완료 후에도 자동이체가 해지되지 않은 경우 추가 안내할 계획이다.

 

 

둘째, 검침원 및 수도사업소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해 주요 과오납 사례 및 과오납 저감방안 등에 대한 교육을 추진한다. 신규 검침원을 대상으로 실무 중심 OJT 교육을 실시하고, 수도사업소 직원 대상으로 순회 교육을 상·하반기 실시할 계획이다.

 

셋째, 검침 오류로 인한 착오부과를 줄이기 위한 대책도 추진한다. 계량기가 맨홀 내부에 위치하여 검침이 불편한 경우 또는 계량기 유리가 흐려 지침 확인이 어려운 계량기에 대해서는 원격검침 전환 등을 통해 검침환경을 적극 개선할 예정이다.

 

한편, 수도요금에 관한 문의와 이사정산·자동납부 신청은 120 다산콜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는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i121.seoul.go.kr)와 카카오톡 ‘서울아리수본부’ 채널의 ‘챗봇 아리수톡 바로가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주용태 서울아리수본부장은 “이번 개선 대책은 수도요금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시민불편을 최소화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이사와 검침 단계에서부터 미리 점검하고 관리하는 예방 중심의 적극 행정으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청년지방의원 "전재수, 시장 출마 전 해명부터 내놔야"

[TV서울=박양지 기자] 국민의힘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 부산시지회는 4일 "전재수 의원은 부산시장 출마에 앞서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수사에 성실히 임하고 시민이 궁금해하는 사안에 대해 투명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부산시민을 대표하는 시장직에 도전하는 인물이라면 제기된 의혹에 대해 명확하고 투명한 해명을 먼저 하는 것이 시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며 "하지만 전 의원은 혐의가 사실이 아니라는 말만 되풀이할 뿐 납득할 만한 해명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2018년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받은 오거돈 후보가 당선 이후 불미스러운 일로 중도 사퇴해 부산시 행정은 공백을 맞았고 시민은 상처받았다"며 "부산은 이런 아픈 경험을 했기 때문에 시장 후보자의 도덕성과 공직 적합성에 대한 검증은 엄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 의원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관해 시민이 궁금해하는 사안에 대해 투명하게 설명한 뒤 시민 앞에 서야 한다"며 "민주당도 시민 눈높이에 맞는 엄격한 후보 검증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오는 9∼13일 부산시장 예비후보를

금융당국 투기1주택 기준 고심…규제대상 사업자대출 수조원일듯

[TV서울=곽재근 기자] 금융당국은 3일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한 다양한 규제 방안을 테이블 위에 올리고 난상토론을 이어갔다. 아울러 투기성 1주택자를 어떤 기준으로 판별할지를 두고 고심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후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4차 회의를 열고 부동산투기 근절을 위한 규제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달 24일 3차 회의 후 일주일만이다. 현재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를 보유한 다주택자의 대출 만기 연장을 불허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관련 통계와 규제 방안을 구체화하는 중이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일주일간 정비한 새로운 통계치를 들고 온 것으로 전해졌다. 주거용 임대사업자뿐만 아니라 비주거용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까지 포함해 통계를 다시 산출했다. 아직 최종 통계치가 확정되지 않았으나 10조원 미만일 가능성이 점쳐진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개인 다주택자의 일시상환 구조 주택담보대출도 규제 대상에 포함될 걸로 보이지만 그 규모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투기성 1주택자 규제 방향도 논의됐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다주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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