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2 (목)

  • 맑음동두천 -1.4℃
  • 맑음강릉 6.5℃
  • 박무서울 0.9℃
  • 박무대전 2.3℃
  • 맑음대구 3.9℃
  • 맑음울산 7.4℃
  • 박무광주 1.6℃
  • 맑음부산 6.2℃
  • 맑음고창 -0.1℃
  • 맑음제주 8.2℃
  • 맑음강화 0.3℃
  • 맑음보은 -1.0℃
  • 맑음금산 -1.8℃
  • 맑음강진군 3.9℃
  • 맑음경주시 4.4℃
  • 맑음거제 5.5℃
기상청 제공

지방자치


서울시의회, 굿네이버스와 ‘아동학대없는 서울만들기’ 협약 체결

  • 등록 2026.02.12 09:03:50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와 글로벌 아동권리 전문 NGO 굿네이버스가 아동학대 위험요인을 보이는 위기가정을 발굴, 선제적인 지원에 나선다.

 

서울시의회는 이와 관련해 지난 2월 11일 굿네이버스 회관 11층에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조기개입 지원사업’ 협약식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장과 굿네이버스 김웅철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보건복지부 아동학대 통계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국 아동학대 신고접수 건수는 약 50,242건이며, 이 중 아동학대로 최종 판단된 사례는 24,492건으로 나타났다. 전체 신고 중 약 51%가 법적 기준상 학대로 판단되지 않는 ‘일반판단‧기타 사례’에 해당하나 다수는 양육 스트레스, 보호자의 정신건강 문제, 경제적 곤란, 가정 내 갈등 등 복합적인 학대 위험요인을 내포한 위기가정에 해당된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 서울시 은평구·종로구 내 위기가정 아동 15가정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을 하는 ‘세이프스타트’ 사업을 추진한다. 총 1천만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세이프스타트’ 사업은 학대피해 우려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고,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경제적 취약가정의 경제적 지원을 통한 스트레스 완화, 양육 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맞춤형 가족기능 강화 프로그램과 부모교육을 통해 가정 내 생활안정과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고, 사례관리-전문기관-지자체 연계로 아동학대 안전망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굿네이버스는 자치구 및 경찰서 등 지역 네트워크를 통해 해당 가정을 모집할 계획이다. 의뢰서 및 동의서 회신을 통한 프로그램 참여 동의 여부를 확인 후 유선 및 대면을 통해 참여 의지를 밝힌 대상자를 선정해 ▲부모 성장 스타트 ▲희망 스타트 ▲마음회복 스타트 ▲안전 스타트 ▲동행 스타트 과정을 거쳐 올해 12월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최호정 의장은 “아동학대 예방은 사후 처벌이 아니라 사전 발견과 즉시 개입이 중요하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위기가정의 문 앞까지 찾아가는 지원을 강화해 아이들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서울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무원 잡는 1천600건 소송 폭탄에 복지부 기관 차원 강력 대응

[TV서울=이천용 기자] 보건복지부가 소속 공무원들을 상대로 수천 건의 고소를 남발해온 악성 민원인에 대해 기관 차원에서 강력하게 법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단순히 개별 직원을 보호하는 수준을 넘어, 국가 행정력을 심각하게 마비시키는 고의적 소송 행위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12일 복지부에 따르면 피부미용업에 종사하는 A씨는 지난 2022년부터 최근까지 약 5년 동안 건강정책 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무려 1천600건에 달하는 고소를 이어왔다. 고소 대상이 된 전현직 공무원만 23명에 달하며, 여기에는 실무진부터 역대 장·차관까지 포함돼 있다. 사건의 발단은 피부 관리 방식에 대한 해석 차이였다. A씨는 돌이나 대나무를 이용한 피부 관리가 의료 행위에 해당하는데도 복지부가 이를 규제하지 않는다는 점을 문제 삼아 의료법과 특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A씨는 자신의 특허권을 정부가 인정해주면 고소를 취하하겠다는 조건을 내걸며 사실상 행정 기관을 상대로 거래를 시도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이런 무차별적 고소가 실질적인 행정 공백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고소장이 전국 각지의 경찰서와 검찰청에 흩어져 들어가다 보니, 정책을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