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3일 국회 법제사법위가 주관한 3차 상법 개정안 관련 공청회에서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개정안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더 더 센 상법' 개정안을 통해 국내 자본시장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기업 경영의 자율성과 방어권 위축을 우려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지금의 코스피 5,550이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우리 경제의 튼튼한 기초체력이 되기 위해선 개정이 완수돼야 한다"며 "자사주가 더는 총수 일가의 방패막이 아닌 온전한 주주가치를 높이는 마중물이 되도록 만들어야 할 골든타임은 지금"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은 "자사주를 갖고 소리 없이 상속해 나가면서 주주의 이익에 충실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문제"라며 "자사주 소각 반대는 코스피를 거꾸로 돌리는 과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은 "자사주는 경영권 방어의 유일한 툴(도구)"이라며 "우리 기업이 헤지펀드, 인수·합병(M&A) 공격을 어떻게 방어할지 의문이 든다"고 우려했다.

같은 당 나경원 의원도 "이 법안이 (자사주 보유) 예외를 합리적으로 뒀다고 보기 어렵다"며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해소해야 하지만 우리 기업의 펀더멘털이 좋아야지 주식시장도 좋아질 것"이라고 했다.

공청회에서는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우찬 고려대 경영대 교수, 신장섭 싱가포르 국립대 교수, 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등 진술인 자격으로 참석한 전문가들도 상반된 의견을 내며 대립했다.

권 교수는 과거 마이크로소프트의 한글과컴퓨터 인수 시도를 예로 든 뒤 "자사주는 남아 있는 거의 유일한 경영권 방어 수단"이라며 "(경영권 방어를 위한) 다른 퇴로를 열어놓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 "(자사주 소각이) 자본 감소를 초래할 경우 최소 자본금을 요구하는 인허가 기준에 못 미칠 수 있기에 중소기업을 비롯한 많은 기업에 큰 어려움을 초래하지 않을까 염려된다"며 "빈대를 잡겠다고 초가삼간을 불태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 교수는 "자사주를 매입할 때는 여러 자본 관련 지수가 좋아지고 주가가 올라가는 단기적 효과는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기업 사냥꾼 육성 법안으로 남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김 교수는 "원칙적으로 자사주를 소각하는 것이지만 주주만 동의한다면 굉장히 다양한 예외를 두고 있는 유연한 제도"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에 대한 재계의 반대 입장에 "지배권 보호 장치로 사용하고 싶어 자사주를 매입했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황 연구위원은 지난 1년간 자사주 처분 공시 사례를 분석한 결과를 설명하며 "최대 주주 본인, 직계비속, 차남, 계열회사를 상대로 한 처분이 포함되는데, 상법 입법 취지와도 맞지 않고 해외 주요국의 입법에 비춰봐도 바람직하지 않은 주주 가치 훼손의 대표적 사례"라며 자사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에 대해서는 "자기주식의 재무적 활용을 고려해 소각 의무화만 둔 것이 아니라 예외적 보유를 폭넓게 허용하고 있다"며 "합리성을 인정한다"고 평가했다.

나 의원은 지난 11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재판소원법'과 '대법관 증원법'이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데 대해 "'조폭 막가파식' 아니냐. 일방적 법사위 운영이 민주당이 주장하는 법안에 대한 정당성도 당연히 떨어뜨릴 것"이라고 비판했다.

범여권 정당인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국민의힘에서는 장동혁 대표가 대통령 오찬도 갑자기 취소하고 민생법안을 처리하는 국회 본회의에도 불참했다"며 "국민의힘의 발목잡기가 너무 심각하다"고 맞섰다.

공청회에는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이날 행사를 주관한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 소속이 아닌데도 참석하면서 10여분간 중단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