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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도봉구, 글로벌 기후‧에너지 시장 협약 4년 연속 최고 등급

  • 등록 2026.02.19 13:30:26

 

[TV서울=이현숙 기자] 도봉구(구청장 오언석)가 글로벌 기후·에너지 시장협약(GCoM, Global Covenant of Mayors for Climate & Energy)에서 4년 연속 최고 등급을 받았다.

 

4년 연속 최고 등급은 국내에서 유일하다. 이는 구의 탄소중립 선도 의지와 체계적인 기후대응 역량을 보여준다.

 

구는 지난 2월 11일 파주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에서 열린 ‘2026 이클레이 한국회원 지방정부 정기회의’에서 글로벌 기후·에너지 시장협약 최고 등급 배지(Badge)인 ‘준수(Compliant)’ 인증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지콤은 2017년 기존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시장협약(Compact of Mayors)과 유럽 시장서약(Covenant of Mayors)이 통합해 탄생한 국제기구다.

 

 

전 세계 140여 개 국가의 13,500여 개 지방정부가 동참하고 있다. 구는 지난 2019년 10월 24일 가입해 참여하고 있다.

 

가입도시는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에너지 접근성 등 서약내용 이행사항을 매년 보고하고 평가받고 있다.

 

평가항목은 ▲감축분야 3개 항목(온실가스 인벤토리, 목표, 계획) ▲적응분야 3개 항목(평가, 목표, 계획) ▲에너지분야 3개 항목(평가, 목표, 계획) 총 3개 분야, 9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해당 항목에 일정 수준 이상 넘으면 지콤 배지를 획득한다.

 

구는 2025년 추진사항에 대한 평가에서 배지를 받을 수 있는 6개 항목 모두에서 배지를 획득, 글로벌 기후·에너지 시장협약 최고 등급인 ‘준수’ 인증서를 받았다. 에너지분야는 평가항목에는 포함되지만 배지 수여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구의 체계적이고 꾸준한 기후 정책 추진과 온실가스 감축 노력, 주민 참여 활성화 등 전방위적인 노력이 있었기에 4년 연속 최고 등급을 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도봉구 전 주민, 관계기관과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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