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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2021∼2024년 코로나백신 일부, 이물신고·기한만료 불구 접종"

  • 등록 2026.02.24 10:09:45

 

[TV서울=이천용 기자] 지난 2021∼2024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일부 이물질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거나 유효기한이 만료된 백신이 접종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23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코로나19 대응실태 진단 및 분석'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은 2021년 3월∼2024년 10월 의료기관으로부터 1천285건의 코로나19 백신 이물 신고를 접수했다.

 

당시 질병청은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통보하지 않고 제조사에만 알려준 뒤 제조사의 조사 결과를 회신받는 방식으로 사안을 처리했는데, 상당 사례에서 '동일 제조번호 백신'의 접종이 끝난 뒤에야 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정 백신 제품에서 이물질이 발견되면 같은 공정을 거쳐 만들어지는 동일 제조번호 백신은 접종을 일단 보류한 뒤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필요한데도 적절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미다. 결국 이물 신고 이후에도 동일 제조번호 백신 약 1천420만회분이 계속 접종됐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당시 신고된 이물은 백신 사용법 문제로 발생한 고무마개 파편이 대다수(835건)였지만, 곰팡이·머리카락·이산화규소 등 '위해 우려'가 있는 이물의 신고도 127건(9.9%) 있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실제로 우려되는 이물이 발견된 제조번호를 가진 백신의 이상 반응 보고율이 그 외 제조번호 평균보다 0.006∼0.265%p 높았다고 전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다만 "현재 상황에서 (일부 부작용과 이물이) 인과관계가 있었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또 질병청이 유효 기간이 만료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사람들에게 오접종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2021∼2023년 2천703명이 유효기간 만료 백신을 접종했다. 백신이 오접종된 사람들에게도 증명서 515건이 발급됐다.

 

긴급사용승인 제도를 통해 국내에 도입된 일부 백신이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경우도 있었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제조번호별로 품질을 검증하는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았던 백신이 사용된 것이다. 이처럼 품질검사 없이 국민에 접종된 백신 분량은 2021∼2024년 131만회분이라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감사원은 또 2020년 질병관리본부의 질병청 승격 이후 해외 제약사와의 협상·계약 업무에 대한 소관이 모호해진 점도 언급했다. 당시 보건복지부와 질병청이 서로 소관 부처가 아니라고 판단하면서 백신 계약 추진이 사실상 중단되고 1개월 이상 협상이 지연되기도 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접촉자 조사 시 담당구역 비행기 승무원 누락 ▲중대본을 거치지 않은 백신 도입전략 결정 ▲역학조사관 법정 인원 확보 미흡 ▲자가검사키트·마스크 유통 조치 미흡 등 문제도 확인해 관련 기관에 절차를 개선토록 통보했다.

 

감사원은 "법령·매뉴얼에 기관별 역할과 책임이 명확히 구분돼 있지 않고, 협업 체계도 구체적이지 않아 주요 업무에서 혼선과 지연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막판 급매 나올까...다주택자 매도 시한 연장에 거래 소강상태

[TV서울=곽재근 기자]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대상을 5월 9일 계약분에서 토지거래허가 신청분으로 연장한 가운데 서울 아파트 거래 시장은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다. 고점대비 15∼20% 이상 떨어진 초급매물이 팔린 뒤 이보다 높은 가격의 매물만 남게 되면서 매도-매수자간 눈치보기가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는 게 현지 중개업소들의 설명이다. 19일 부동산 중개업계에 따르면 다음달 9일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다주택자의 매도 시한이 토지거래허가 신청분으로 연장됐지만 서울 아파트 매매 시장은 관망세가 이어지는 분위기다. 송파구 잠실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지난달에 급급매들이 팔리고 현재는 호가가 오른 상태여서 거래가 잘 안된다"며 "일부 집주인들은 거래 시한이 3주 정도 연장되는 효과에 되레 호가를 올린 반면, 매수자들은 초급매만 찾아서 거래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실제 송파구 잠실 엘스 전용면적 84㎡는 이달 초 최저 31억원대 급매물이 계약된 뒤 현재 32억∼34억원 선에 매물이 나와 있다. 이달 초 계약된 급매물 거래는 토지거래허가 기간을 감안할 대 지난달 초·중순경에 거래 약정이 이뤄졌던 것들이다. 리센츠 전용 84㎡는 2층이 이달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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