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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진보 野4당 "행정통합법 졸속추진 안돼"

  • 등록 2026.02.24 13:03:41

 

[TV서울=나재희 기자]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진보 성향의 야4당은 24일 행정통합특별법과 관련,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충분한 논의가 선행될 수 있도록 본회의 상정 시점을 조정하라"고 촉구했다.

 

혁신당과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를 앞두고 원내대표 명의로 공동 입장문을 내고 "졸속 추진은 향후 심각한 갈등과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지방분권이라는 명목하에 탄생할 통합시 행정부는 사실상 제왕적 수준의 막강한 권한을 부여받지만, 이를 민주적으로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의회의 위상과 주민참여제도는 처참할 정도로 부실하게 설계돼 있다"며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 다당제 민주주의 구현을 위한 선거제도 개편 등을 요구했다.

 

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와 정춘생 최고위원은 국회에서 별도로 기자회견을 열어 "3개 통합특별법안을 대조해보면 정부가 설계한 기본 가이드라인에 맞춰 지역 이름과 사업 간판만 교체한 사실상 '붕어빵 법안'에 가깝다"며 "속도에 쫓겨 서두른 명백한 입법적 직무 유기"라고 주장했다.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은 이르면 이날 오후 본회의에 행정통합특별법을 처리한다는 계획에 따라 안건 상정에 필요한 법제사법위 일정 등을 진행하고 있다.

 

전남광주·대구경북·충남대전 행정통합을 위한 3개 특별법안 가운데 충남대전의 경우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있다.


김광규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이사장, “정비업 자격기준 규제완화 위한 노력 결실 맺어”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김광규 이사장은 인력난으로 어려운 상황인 정비업계에 대한 제도개선과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이를 위해 서울시 및 서울시의회 등 관계기관에 정비업의 현실을 알리고 규제완화를 건의하고 요청해 온 결과, 2025년 10월 서울시에서는, ‘소형자동차정비업’의 정비자격증 보유 기준을 기존의 정비책임자와 정비인력 1명 등 두 명의 자격요건 모두 정비기능사 이상 자격을 보유해야 하는 조건에서, 정비책임자를 제외한 정비인력 1명의 자격증을 차체수리기능사(판금) 또는 보수도장기능사(도장) 자격도 인정되도록 완화하고,‘원동기정비업’의 자격증 보유기준도 기존 2명에서 1명으로 완화할 예정임을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3월 30일, ‘서울특별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에 관한 조례’가 최종 개정되어 공포·시행됐다. 이에 따라, ‘소형자동차정비업’에서는 정비책임자 1명을 제외한 나머지 1명을 차체수리기능사(판금) 또는 보수도장기능사(도장) 자격 보유자도 인정되도록 개정됐으며, ‘원동기정비업’도 기존 2명의 자격 보유자에서 1명으로 완화·개정됐다. 정비업에서 차체수리기능사 또는 보수도장기능사 자격증 1명을 인정하는

서울시·SH, ‘공공참여’로 민간정비 사각지대 메운다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는 민간 자력으로 개발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참여하는 ‘서울형 공공참여 주택사업’을 도입해, 주택공급 계획에 빈틈을 메우고 공급속도를 높인다. 이번 계획은 민간 주도의 정비사업을 기본으로 하되, 사업성 부족이나 주민 갈등 등으로 민간 자력만으로 추진이 어려운 낙후지역을 공공이 적극 참여해 책임지고 해결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서울시는 그간 민간 중심의 주택공급 확대와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통해 사업속도와 사업성을 높이는 데 주력해 왔다. 그 결과 민간 중심 정비 정비사업은 전체 주택공급의 약 80%를 담당하며 서울시 주택공급 확대를 견인해 왔다. 특히, 신속통합기획 1.0과 2.0을 통해 사업기간을 단축해 작년에는 2031년까지 31만호 착공을 목표로 하는 공급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업성이 낮거나 주민간 갈등, 복잡한 권리관계 등으로 민간 추진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는 서울시 전담 정비사업 지원기구인 SH가 직접 참여하기로 했다. SH는 단순한 시행자를 넘어 갈등 중재자 이자 사업 촉진자로 적극 개입하게 된다. 지연 요인을 해소하고 인센티브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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