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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조지연 의원, '공천뇌물 피선거권 20년 제한' 선거법 개정안 발의

처벌수위도 강화…'10년 이하 징역·7천만원 이하 벌금'

  • 등록 2026.02.25 07:32:34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경북 경산)은 24일 공천뇌물로 유죄가 선고된 경우 피선거권을 20년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천뇌물 근절법'(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정당의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할 경우 현행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데, 개정안은 처벌 수위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7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했다.

공직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하는 피선거권 제한 기간도 현행법은 10년으로 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20년간 피선거권을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조 의원은 "공천을 사고파는 것은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로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며 "개정안은 정치권 전반의 신뢰 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이다. 조속히 통과시켜 공천뇌물이 더는 사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악구, 지자체 혁신 역량 올해도 ‘전국 자치구 1위’ 쾌거

[TV서울=심현주 서울제1본부장]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자치구 부문에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전국 1위를 달성하는 영예를 안았다.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는 매년 전국의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난 1년간의 혁신 노력과 성과를 종합적으로 점검해, 지자체의 혁신 역량 제고와 주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 확산을 도모한다. 이번 평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혁신역량 ▲혁신성과 ▲자율지표 등 3개 분야의 10개 지표에 대해 전문가 평가와 국민 체감도 조사 등을 거쳐 실시됐다. 구는 주요 지표 전반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으며, 총 8개 지표에서 ‘우수’ 등급을 획득했다. 특히, ‘주민 참여 기반 행정’과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정책 추진’ 노력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며 2년 연속 전국 자치구 1위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구는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한 주민의 ‘교통편의 증진사업’을 통해 ‘주민 소통과 참여 강화’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15년간 이어져 온 숙원 사업인 낙성대역 ‘관악 02-2 마을버스’ 신설로 출근 인파와 서울대 통학 버스 대기행렬로 통행이 어렵던 서울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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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반도체산단 지방 이전 두고 한준호·강위원 '설전' [TV서울=김수인 경기본부장]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지방 이전 논의를 두고 친명계인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과 강위원 전남도 경제부지사가 설전을 벌였다. 강 부지사는 24일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국가 전략사업은 정치적 고려가 아닌 경제적 실리로 가야 한다"며 "전기를 가장 많이 쓰는 반도체가 전기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전남광주특별시로 오는 것, 이것이 가장 상식적이고 강력한 경쟁력"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전 한 의원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용인 반도체 산단의 신속한 조성을 촉구한 것을 겨냥한 것이다. 경기도지사 선거에 도전하는 한 의원은 앞서 정부와 여당 일각에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새만금 이전론이 제기되자 "지역이기주의"라고 비판하며 반도체를 용인에 추진하는 결정을 바꿔선 안 된다고 주장해왔다. 강 부지사는 "한 의원은 호형호제하는 동지지만 이건 아니다"라며 "용인 산단 지연 사태를 단지 토지 매입이나 행정 속도 문제로만 보시는 점은 오판이다. 거대한 단지를 돌릴 전력과 산업용수는 어디서 가져오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수도권 일극 주의에 매몰돼 다른 지역의 희생과 천문학적 송전 비용을 강요하는 방식은 유효기한이 끝났다"며 "용인에만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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