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노인 국민연금 2천400억 삭감…'족쇄' 풀리나
[TV서울=이천용 기자] 은퇴 후에도 소득 활동을 이어가는 노인들이 연금을 깎이는 불합리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해에만 13만7천여 명이 일을 한다는 이유로 총 2천429억원의 노령연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실하게 일하는 고령층의 근로 의욕을 꺾는다는 비판을 받아온 '노령연금 소득감액 제도'가 수술대에 오른다. 18일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소득 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자는 2021년 14만8천497명에서 2024년 13만7천61명으로 소폭 줄었으나, 같은 기간 연간 총 감액액은 2천162억원에서 2천429억원으로 오히려 12.3% 넘게 증가했다. 이는 고소득 활동을 하는 노인 인구가 늘면서 연금 삭감 규모가 더 커졌음을 시사한다. 실제로 2024년 기준 전체 감액액의 63%가 넘는 1천540억원이 월 초과 소득 400만원 이상인 최상위 소득 구간에서 발생했다. 이 제도는 1988년 도입 당시 연금 재정 안정 등을 명분으로 삼았지만,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며 노년기 경제 활동이 필수가 된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꾸준히 받아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역시 한국의 상황을 우려하며 해당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