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이 미국에 4배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사실과 다르다"며 "미국 측에 이를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국내에 트럼프 대통령의 의회 연설 내용이 알려지자 이같이 밝히고, "주미한국대사관과 다양한 통상 채널을 통해 사실관계를 미국 측에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 DC 연방 의사당에서 한 의회 연설에서 "한국의 평균 관세는 (미국보다) 4배 높다"며 "우리는 한국을 군사적으로 그리고 아주 많은 다른 방식으로 아주 많이 도와주는데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발언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한국은 2007년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면서 대부분 상품을 무관세로 교역하고 있다. 현재 대미 수입품에 대한 평균 관세율은 작년 기준 0.79% 수준으로, 환급까지 고려하면 이보다 낮은 수준으로 내려간다. 한미 FTA에 따라 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공산품에 부과되는 관세율은 0%다. 다만, 한국이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에 부과하는 평균 최혜국 대우(MFN) 관세율은 13.4%로, 미국(3.3%)의 4배 수준으로 높다. 그러나
[TV서울=변윤수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한국이 군사적인 도움을 주는 미국에 미국보다 높은 관세를 부과한다고 주장하며 교역에서 미국을 불공정하게 대우하는 국가 중 하나로 한국을 지목했다. 또 외국 기업의 대미(對美) 투자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관세를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분명히 하며 미국 반도체 산업에 투자하는 기업들이 전임 바이든 행정부와 계약을 통해 받기로 한 보조금을 주지 말도록 반도체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DC 연방의사당에서 한 의회 연설에서 미국을 상대로 관세를 이용한 국가로 유럽연합(EU), 중국, 브라질, 인도, 멕시코, 캐나다를 먼저 언급하고서는 "셀 수 없이 많은 다른 국가도 우리가 그들에 부과한 것보다 훨씬 높은 관세를 부과한다. 매우 불공정하다"고 말했다. 이어 "인도는 우리에게 100%보다 높은 자동차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중국은 우리 제품에 평균적으로 우리의 두 배인 관세를 부과하고 있지만 우리도 그들에게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의 평균 관세는 (미국보다) 4배 높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생각해봐라. 4배나 높다. 우리는 한국을 군사적으로 그리고 아
[TV서울=나도진 서울본부장]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지난 2월 28일 도산공원 복합건물 설계 공모 최종 당선작을 선정했다. 도산공원 복합건물 건립 사업은 1998년 준공된 이래 노후화된 도산안창호기념관을 현대화하고 인근 주민을 위한 도서관 등 문화공간을 확충하는 동시에, 압구정동과 도산공원 일대 주차 공간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공공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번 설계 공모는 참가 접수한 팀만 342개나 될 정도로 경쟁이 치열했다. 구는 최종 80개 출품작을 대상으로 설계공모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운주건축사사무소와 페이스건축사사무소의 공동 응모작 ‘공존을 위한 켜, 경계없는 장소, 도산’을 당선작으로 선정했다. 당선작은 심사위원회로부터 도산공원의 자연경관을 최대한 살리면서 문화·교육·교류 공간의 기능을 극대화한 점을 높이 평가 받았다. 지하4층, 지상 2층 규모로 설계된 건물은 현대적인 디자인과 실용성을 겸비한 시설로 조성한다. 도산안창호기념관은 1층과 2층을 개방한 오픈형 전시실로 조성해, 쾌적하고 높은 층고를 자랑하는 개방감 있는 공간으로 만든다. 2층에 배치한 도서관은 공원과 이어진 야외 데크를 활용할 수 있는 오픈형 도서관으로 만들어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은 5일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경우 약 15조원 규모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포스코 포항제철소 방문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추경에 대한 질문에 "추경을 하더라도 15조원 내외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전날 국민의힘이 밝힌 소상공인에 대한 현금 지원액이 11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에는 "11조원이 들어간다면 다른 부분들에 돈을 쓸 수가 없다"고 답했다. 권 원내대표는 "지원 대상을 얼마만큼으로 하느냐에 지원 규모가 왔다 갔다 한다. 3조원이나, 5조원이 될 수 있고, 10조원이 될 수 있다"며 "좀 더 정부와 논의하고 구체적 지원 대상이 확정돼야 정확한 규모가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심성이 아니라고 여러 차례 얘기했다"며 "사회에서 어렵고 소외된 취약계층을 정부가 지원해주는 것이 복지국가의 기본"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국민의힘은 760만명 영세 소상공인 대상 1인당 100만원 상당의 에너지 공과금 바우처 및 200만원 상당 시설·장비 구입 바우처 지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차상위계층 대상 1인당 최대 50만원 선불카드 지원 등 추진 계획을 밝힌 바 있다.
[TV서울=나재희 기자]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우리 사회의 필수인력인 아파트 경비-미화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은 4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아파트 경비-미화 노동자 고용불안 해소방안 대책마련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진보당 정혜경 의원과 사단법인 소통과혁신연구소 등이 함께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이학영 의원과 민병덕 의원, 전국아파트경비노동자 지원사업단 정의헌 대표 등이 참석해 축사했다. 이번 토론회는 아파트 경비-미화 노동자는 필수인력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3개월 단위의 초단기 근로계약과 용역업체 변경에 따른 고용승계의 불안정성, 일부 입주민들의 갑질로 인한 피해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개최됐다. 토론회 발제는 한국비정규직노동센터 남우근 소장이 ‘아파트 노동자 초단기 근로계약 시정과 고용승계 보장 방안’을 주제로 맡았다. 민주노총 법률원 권두섭 변호사, 경기중부아파트노동자협회 신영배 자문위원,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 강승헌 과장, 서울 서대문구 아파트경비 홍복근 대표, 안양시아파트입주자대표연
[TV서울=신민수 기자] 성북구의회(의장 임태근)가 2025년 의원연구단체 등록을 승인했다. 지난 제309회 임시회에서 승인된 연구단체는‘미아리고개 역사문화 둘레길 연구모임’,‘공동주택정책 연구회’,‘성북구 생애주기별 미래교육 로드맵 연구모임’ 등 총 3개이다. ‘미아리고개 역사문화 둘레길 연구모임’은 미아리고개에 대한 역사적 의미와 문화적 가치를 연구하고 이를 체험할 수 있는 둘레길을 조성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이관우 의원을 대표로 임현주(간사)·강수진·박영섭·정병기 의원이 활동한다. ‘공동주택정책 연구회’는 성북구 공동주택 현황을 파악하고, 갈등 사례 연구를 통해 공동주택 정책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경수현 의원을 대표로 정윤주(간사)·김육영·양순임·이용진·정해숙 의원이 활동할 예정이다. ‘성북구 생애주기별 미래교육 로드맵 연구모임’은 발달단계에 따른 맞춤형 교육을 연구하여 이를 생애주기별 미래교육에 반영하는 것을 연구 목적으로 한다. 진선아 의원을 대표로 강수진(간사)·권영애·정윤주·정해숙 의원으로 구성되었다. 상기 의원연구단체는 올 3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하여 각 주제에 맞는 강연 진행, 현장 방문, 연구용
[TV서울=나도진 서울본부장]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3월 14일까지 ‘2025 일본 도쿄 라이프스타일 위크 헬스&뷰티 박람회’와 ‘2025 독일 국제 가전 박람회’에 참가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사업은 해외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관내 중소기업이 세계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해외전시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지원해 G밸리 기업의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 일본 도쿄 라이프스타일 위크 헬스&뷰티 박람회’는 7월 2일부터 7월 4일까지 3일간 도쿄 빅사이트에서 개최된다. 2024년도 기준 참관객 약 3만 명, 1,015개 사가 참여한 일본 최대 규모의 생활양식 종합 소비재 박람회이다. 도소매업자와 제조업자의 참여 비율이 높고, 주요 전시 품목은 패션 잡화, 식품, 유아제품 등이다. ‘2025 독일 국제 가전 박람회’는 9월 7일부터 9월 9일까지 3일간 독일 메세 베를린에서 개최된다. 2024년 100주년을 맞이한 유럽 최대 가전 박람회로, 1,800개 이상의 가전제품과 소비자 전자제품 분야의 선두 기업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구는 두 박람회에 관내 뷰티 및 헬스케어 분야 기업 6개사, 정보통신기술(IT
[TV서울=이천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연루된 공천 개입·불법 여론조사 등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5일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 씨 조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창원지검에서 강혜경 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지난달 27∼28일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조사 때처럼 수사팀이 직접 경남 창원으로 내려간 출장 조사 방식이다. 검찰은 강씨를 상대로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2022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강씨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당시 윤 대통령 후보를 돕기 위해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총 81차례 불법 여론조사를 해 준 대가로 김 전 의원이 2022년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인물이다. 강씨는 미래한국연구소 부소장으로 일하다가 김 전 의원의 회계 책임자 및 보좌관을 지냈다. 검찰은 김 여사가 지난해 4월 22대 총선에서도 공천에 개입하려 했다는 의혹도 파악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명씨 사건을 수사한 창원지검
[TV서울=변윤수 기자] 학령 인구는 감소하고 있으나 다문화 학생은 지속해서 증가함에 따라 문화 다양성 교육의 중요성과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수업 시수를 확대하고 법제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소라 서울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4일 열린 제328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4차 교육위원회 평생진로교육국, 학생교육원, 보건안전진흥원, 학생체육관 등 주요 업무보고에서 문화 다양성 교육 확대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며 법적 시수 포함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다문화 학생이 증가함에 따라 어릴 때부터 문화 다양성 교육의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연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 다양성 교육 시간이 몇 시간인지” 김홍미 평생진로교육국장에게 묻자, 김 국장은 “아직 법정 시수는 없는데 교육부에서 시·도교육청 성과지표 평가 기준을 보면, 문화 다양성 교육을 2차시 이상 이수하도록 하는 항목이 있어 그게 기준이 되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다문화 이해 교육’은 범교과 과정으로 교과 수업과 창의적 체험학습 내에서 학습주제 10가지(안전건강·인성·진로·민주시민·인권·다문화·통일·독도 등)에 대해 녹여내도록 하고 있다. 이소라 시의원은 “교육청에서 문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가 대학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이하 RISE) 사업’ 참여 대학을 공개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서울 RISE는 교육부가 대학 재정지원사업 예산 집행권을 지자체로 이관해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앞서 시는 지난달 24일 제1차 서울혁신대학지원위원회에서 서울 RISE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공모 및 선정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인공지능(AI) 산업의 성장과 인재 양성을 핵심 전략 중 하나로 설정해 서울을 글로벌 AI 허브로 육성하는 데 중점을 둘 예정이다. 올해 사업 예산은 총 565억원으로 책정됐으며, 대학별 최대 60억원 내외의 예산이 지원된다. 대학별로 신청 가능한 단위과제 수에는 제한이 없으며, 신청 대학별 특성에 맞춰 자유롭게 과제를 선택·제출할 수 있다. 공모는 7일부터 4월 9일 오후 1시까지 진행되며, 서류접수 및 선정평가, 협약체결 등 모든 과정은 온라인시스템을 통해 진행된다. 시는 AI·바이오 클러스터 혁신생태계 확산, 창조산업 인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