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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다중피해사기 방지법’ 제정안 대표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채현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은 보이스피싱, 로맨스스캠, 투자리딩 등 다중피해사기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전기통신 이용 다중피해사기 방지법’ 제정안을 지난 28일 대표발의했다. 노쇼사기(납품사기), 로맨스스캠(연애빙자사기), 투자리딩방 사기 등 각종 통신·금융 수단을 이용해 불특정 다수에게 광범위한 피해를 입히는 신종 사기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그리고 최근 캄보디아 범죄단지 사태에서 드러났듯 사기범죄는 조직화ㆍ국제화되고 있으며, SNS 등 각종 온라인 플랫폼과 가상자산을 범죄에 악용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법 체계는 기관 사칭 보이스피싱 범죄에 한해서만 피해구제절차를 정해두고 있어, 노쇼사기 등 다른 유형의 사기범죄는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현실이다. 채 의원은 지난 9월 출범한 더불어민주당 보이스피싱 TF에서 활동하면서 신종 사기범죄에 대한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준비해왔다. 채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통신 이용 다중피해사기 방지법’ 제정안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채 의원은 경찰청과 협의해 법안을 마련했다. 채 의원이 대표발의한 ‘다중피해사기 방지법’은

사회

"조합원 채용해" 건설사 협박해 돈 뜯은 노조 간부들 집유

[TV서울=박양지 기자] 건설 현장에서 노조원 채용을 요구하며 건설사를 협박해 돈을 뜯은 노조 간부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강건우 부장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모 건설노조 대전세종충청본부장 A씨와 충북본부장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 등은 2021년 8월부터 약 8개월간 충북 진천군의 한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공사를 방해하겠다고 협박해 시공업체로부터 1천만원을 뜯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노조 소속 조합원을 근로자로 채용하거나 발전기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건설 현장 앞에서 집회를 열어 공사를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2022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건설사 사장을 협박해 500만원을 뜯어내기도 했다. 강 부장판사는 "범행의 내용과 경위와 피해 정도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정치

채현일 의원, ‘다중피해사기 방지법’ 제정안 대표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채현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은 보이스피싱, 로맨스스캠, 투자리딩 등 다중피해사기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전기통신 이용 다중피해사기 방지법’ 제정안을 지난 28일 대표발의했다. 노쇼사기(납품사기), 로맨스스캠(연애빙자사기), 투자리딩방 사기 등 각종 통신·금융 수단을 이용해 불특정 다수에게 광범위한 피해를 입히는 신종 사기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그리고 최근 캄보디아 범죄단지 사태에서 드러났듯 사기범죄는 조직화ㆍ국제화되고 있으며, SNS 등 각종 온라인 플랫폼과 가상자산을 범죄에 악용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법 체계는 기관 사칭 보이스피싱 범죄에 한해서만 피해구제절차를 정해두고 있어, 노쇼사기 등 다른 유형의 사기범죄는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현실이다. 채 의원은 지난 9월 출범한 더불어민주당 보이스피싱 TF에서 활동하면서 신종 사기범죄에 대한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준비해왔다. 채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통신 이용 다중피해사기 방지법’ 제정안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채 의원은 경찰청과 협의해 법안을 마련했다. 채 의원이 대표발의한 ‘다중피해사기 방지법’은

문화

이원찬 감독, 가수의날 기념식 ‘가수들이 직접 뽑은 PD상’ 수상

[TV서울=박양지 기자] ㈜쓰리나인종합미디어는 13년 동안 가족 버라이예능쇼 노래하는 가요청백전 영일레븐쇼, 트롯파이터 등을 제작해 온 이원찬 감독이 지난 12월 22일 안양문화예술센터에서 한국연예예술인협회 가수협회(회장 윤금천)가 주최한 가수의 날 시상식에서 ‘가수들이 직접 뽑은 PD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 감독은 방송 12주년을 맞은 가요 예능 프로그램 ‘노래하는 가요청백전’의 연출 감독으로, 가수 강진의 ‘막걸리 한잔’, ‘문풍지 우는 밤’ 등 수많은 뮤직비디오 연출도 맡아 왔다. 이원찬 감독은 수상소감을 통해 “십여 년 동안 가요 예능 프로그램 총 연출을 맡아 오면서 다수의 프로그램을 연출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 같아 기쁘다”며 “이 상에 만족하지 않고 더욱 열심히 현업에서 활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원찬 감독은 아역배우 출신 감독으로 연출가이자 작사가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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