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장동혁, “文정부 검찰이 공작 묵인·방조한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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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장동혁, “文정부 검찰이 공작 묵인·방조한거야?

등록 2023.09.13 18:00:03

[TV서울=이천용 기자] 13일 법안심사 및 법무부·국방부·대법원·감사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기관에 대한 현안질의를 위해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이노공 법무부 차관을 상대로 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허위 인터뷰' 의혹에 대해 질의했다.

장 의원은 ”2021년 10월 18일 국정감사에서 김오수 당시 검찰총장은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의혹을 수사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수사를 통해) 윤석열 검사가 관여됐다는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대선을 앞두고 허위 인터뷰 녹음 파일이 계속 보도되는데 수사를 했던 검찰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은 것은 공작을 묵인·방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 차관은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부분은 여러 의혹이나 문제점 제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특별수사팀에서 엄정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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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검, 현직 검사장 조사…부정청탁·조세포탈 의혹

[TV서울=박양지 기자] 현직 검사장이 부정 청탁과 조세 포탈 의혹 등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등검찰청은 A 검사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조세범처벌법 위반, 공직자윤리법 위반 의혹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 조사 과정에 비위 의혹에 실체가 있다고 판단되면 감찰이나 수사가 진행된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A 검사장의 부정 청탁 행위 등에 대한 진정서를 접수해 검토한 뒤 대검찰청에 보냈고, 대검은 지난 1월 사건을 부산고검에 배당했다. A 검사장은 2021년 장인 사망 후 자신의 아내 등 상속인들에 대한 세무조사가 진행되자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동서를 통해 국세조사관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한 의혹을 받는다. A 검사장은 공직자 재산등록 때 장인에게서 증여받은 재산을 누락하거나 허위 신고해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권익위원회로부터 (A 검사장 관련한) 사건을 넘겨받아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진행 상황은 말씀드릴 수 없다"고 밝혔다.

화장실 창문 너머로 여성 알몸 불법 촬영 시도한 30대 집유

[TV서울=곽재근 기자] 알몸 상태로 머리를 말리는 여성의 모습을 화장실 창문을 통해 찍으려 한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원심과 마찬가지로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명령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4월 원주시 한 빌라 앞에서 드라이기 소리가 들리자 화장실 창문으로 다가가 드라이기로 머리를 말리는 여성의 나체를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 성적 수치심 또는 불쾌감이 상당했으므로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라면서도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형이 가볍다'는 검찰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 양형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변경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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