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심상정 “LH, 분양사업에 혈안된 부동산개발대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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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심상정 “LH, 분양사업에 혈안된 부동산개발대행사”

등록 2023.10.16 17:51:21

[TV서울=이천용 기자]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16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국정감사에서 이한준 LH 사장을 상대로 질의했다.

심 의원은 “이번에 검단아파트 붕괴참사를 보면서 LH의 존립 근거가 붕괴되는 상징적 장면으로 봤다”며 LH는 국민주택을 안전하게 지어 주거안정을 책임지는 공기업인데, 언제부터인가 분양사업에 혈안된 부동산개발대행사, 이윤을 남기기 위해 애쓰는 비용절감전도사처럼 보이게 됐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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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검, 현직 검사장 조사…부정청탁·조세포탈 의혹

[TV서울=박양지 기자] 현직 검사장이 부정 청탁과 조세 포탈 의혹 등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등검찰청은 A 검사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조세범처벌법 위반, 공직자윤리법 위반 의혹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 조사 과정에 비위 의혹에 실체가 있다고 판단되면 감찰이나 수사가 진행된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A 검사장의 부정 청탁 행위 등에 대한 진정서를 접수해 검토한 뒤 대검찰청에 보냈고, 대검은 지난 1월 사건을 부산고검에 배당했다. A 검사장은 2021년 장인 사망 후 자신의 아내 등 상속인들에 대한 세무조사가 진행되자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동서를 통해 국세조사관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한 의혹을 받는다. A 검사장은 공직자 재산등록 때 장인에게서 증여받은 재산을 누락하거나 허위 신고해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권익위원회로부터 (A 검사장 관련한) 사건을 넘겨받아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진행 상황은 말씀드릴 수 없다"고 밝혔다.

화장실 창문 너머로 여성 알몸 불법 촬영 시도한 30대 집유

[TV서울=곽재근 기자] 알몸 상태로 머리를 말리는 여성의 모습을 화장실 창문을 통해 찍으려 한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원심과 마찬가지로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명령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4월 원주시 한 빌라 앞에서 드라이기 소리가 들리자 화장실 창문으로 다가가 드라이기로 머리를 말리는 여성의 나체를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 성적 수치심 또는 불쾌감이 상당했으므로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라면서도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형이 가볍다'는 검찰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 양형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변경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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