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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강선우, “정확히 분석해 데이터 내놓으라”

  • 등록 2023.10.18 15:26:29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18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건보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 등을 상대로 지난해 감사원에서 초음파MRI 중 606억원이 건보재정 낭비 의심사례라고 한 것에 대해 “액수와 건수가 늘었다고 해서 국민을 건보 재정 누수범 취급하고 있다”며 “정확히 분석해 데이터를 내놓으라”며 지적했다.

 

이어 “정부와 여당이 건보재정 낭비를 줄여 희귀질환에 대한 치료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희귀질환 지원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며 “이것이 약자복지냐”고 비판했다.

 

또, “정부가 문재인 케어 때문에 건보재정이 파탄났다고 주장하는 하는데, 국비 사업으로 진행되던 사업을 문재인 케어로 재정 파탄난 건보 재정으로 떠넘기려는 것”이라며 “앞뒤가 맞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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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폐지 중단 촉구 국회 기자회견 개최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서울 송파구병)은 14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폐지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과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폐지 저지와 공공돌봄 확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함께 공동으로 주최했다. 오늘 기자회견에는 남인순 국회의원, 김윤·김선민 당선인, 김혜정 민주노총 서울본부 수석부본부장, 김진석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진은선 장애여성공감 독립생활센터 숨 소장, 이현미 공공운수노조 서울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남인순 의원은 “지난 4월 말 서사원 폐지조례안이 국민의힘 단독으로 강행처리 되었으며, 5월 7일 서울시도 서사원에 재정 지원을 중단하겠다 통보한 것으로 밝혀졌다”면서, “서사원 폐지조례안을 통과시킨 국민의힘 서울시의회는 국회에서 사회서비스의 국가책임을 강화하고자 여야 합의로 제정한 「사회서비스원법」의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남인순 의원은 “모든 국민은 돌봄이 필요할 때 누구나 돌봄을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 국가는 차별 없이 모든 국민에게 안정된 돌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토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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