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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정경희, “간첩 혐의자가 총선 출마?”

  • 등록 2024.02.28 14:00:19

 

[TV서울=이천용 기자] 정경희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는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엄상필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엄 후보자를 상대로 질의했다.

 

정 의원은 먼저 엄 후보자가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혐의자들에 대해 무죄판결했던 재판 이력을 언급한 뒤 “일각에서는 국가보안법 사건들이 표현의 자유라는 소극적으로 다뤄지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이 최근 준연동형 비례제와 결부시켜 추진하는 위성정당에 창원 간첩단 연루단체가 포함됐다는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며 “간첩 혐의자들이 백주대낮에 거리를 활보하고 국회의원 선거에도 출마할 수도 있다는 것에 국민들이 아연실색하고 있다. 간첩 혐의자들이 마음대로 재판을 지연함에도, 이를 제지하지 못하는 사법부가 제대로 된 사법부인가?”라고 물었다.

 

엄 후보자는 “전적으로 동의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피고들인의 권리 행사를 전부 재판 지연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단정하는 것 자체에 대해 그럴 수 있는 가라는 의문이 든다”며 “고의에 대한 재판지연이라고 판단된다면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고, 경우에 따라 대응할 수 있는 입법조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새만금 태양광 사업 청탁' 브로커, 첫 재판서 혐의 일부 인정

[TV서울=변윤수 기자] 전북 군산시 새만금 태양광 사업 수주와 관련해 청탁 목적으로 지역 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을 수령한 혐의를 받는 브로커 박모(57)씨가 법정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허명산 부장판사) 심리로 10일 오후 열린 재판에서 박씨 측 변호인은 "일부는 인정하고 일부에 대해서는 알선행위에 무관하거나 알선의 대가로 수령한 바 없어서 다투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역 전기공사업체 A사로부터 '새만금 2구역 육상태양광 발전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체 컨소시엄에 넣어주는 방식으로 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2019년 11월부터 2021년 1월까지 8회에 걸쳐 6,250만 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를 받는다. 검찰은 박씨가 A사에게 군산시장 등 지역 공무원들에게 청탁해주겠다며 대가를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씨는 지인 김모씨와 함께 A사에게 군산시의 옥구읍 어은리 태양광 발전사업 중 송전선 지중화 사업을 수주하게 도와주고 공사 시 인허가 문제를 군산시 공무원을 통해 해결해주겠다는 명목으로 5천만 원을 수수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박씨 측은 청탁을 약속한 사실 자체는 인정했지만, 혐의 내용은 사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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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범야 원내대표와 연쇄 회동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0일 군소 야당 원내사령탑을 잇달아 만나 특별검사 도입과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 등을 위한 거야(巨野) 입법 공조에 시동을 걸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와의 회동을 시작으로 정의당 장혜영·새로운미래 김종민·개혁신당 양향자·기본소득당 용혜인 원내대표를 차례로 만났다. 이들 자리에서는 무엇보다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검법'(채해병 특검) 등 여권을 압박하는 법안의 처리를 위한 협력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채해병 특검법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권 단독으로 의결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여기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경우 민주당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재의결을 추진할 계획이다. 민주당 초선 당선인들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 앞에서 윤 대통령에게 채해병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는 회견을 하고 천막 농성에 들어가는 등 정부·여당을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여당에서 20명에 가까운 이탈표가 나오지 않는 이상 '과반수 출석 및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라는 재의결 요건을 채우기는 쉽지 않다. 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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