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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귀자며 20대 여성 부모 돈 100억원 가로채…징역 20년

  • 등록 2025.07.17 06:26:12

 

[TV서울=박양지 기자] 대구지법 형사11부(이영철 부장판사)는 16일 또래 여성을 사귀는 척 속여 그 부모의 현금 등 자산 100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기소된 A(20대)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가 빼돌린 현금 중 일부를 보관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로 기소된 공범 B(20대)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20대 여성 C씨에게 접근해 사귀는 척 속인 뒤 재력가인 C씨 부모가 보관 중이던 현찰과 부모 계좌에 있던 현금 자산 100억원어치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 중 약 70억원 상당을 자금 추적이 어려운 상품권으로 전환한 뒤, 이를 다시 개인 상품권 업자에게 되팔아 현금화하고 숨겼다. 일부는 B씨에게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 확보한 압수물인 29억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 명품 시계와 가방 등을 가압류했다.

재판부는 "피해액이 크고, 정상적인 사기 범행이 아니었다"며 "피해자들의 경제적 기반을 흔드는 데 그치지 않고, 인격적으로 말살하고 파탄시켰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전주·완주 통합 찬반 극한 대립… "도지사·국회의원 사퇴하라"

[TV서울=김민규 광주본부장] 전북 전주시와 완주군의 행정구역 통합을 위한 주민투표가 임박하자 찬반 시민단체들의 대립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주민투표 시기는 새 정부의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해지지 않아 확정할 수 없지만, 이르면 오는 8월 말이나 늦어도 9월 초가 될 전망이다. 이처럼 주민투표가 한 달여 앞으로 바짝 다가오자 찬반 단체들은 통합을 추진하는 김관영 도지사와 이에 반대하는 안호영 국회의원(완주·진안·무주)의 사퇴를 요구하며 정치 쟁점화하고 있다. 통합에 적극적인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반대 측의 첫 타깃이 됐다. 완주군의회와 완주·전주 통합 반대 완주군민 대책위원회는 "김 지사가 통합 찬성단체와 전주시의 입장만을 대변하면서 통합을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김 도지사는 모든 여론을 뒤로한 채 자신의 재선 욕심을 채우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통합 시·군 상생발전에 관한 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하는 꼼수를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립을 지켜야 할 도지사가 완주군민의 자치권을 무시하는 행태는 절대 용인할 수 없다"면서 김 지사의 사퇴를 촉구했다. 통합 찬반 단체 간의 팽팽한 긴장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도지사 후보군으로 꼽히는

김병기 "대미 관세협상은 상호호혜… 힘의 논리에 의한 일방양보 안돼"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대표 직무대행은 17일 한미 간 관세 협상과 관련해 "철저하게 상호 호혜와 이익 증진을 목표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과거처럼 힘과 동맹의 논리에 따라 일방적으로 양보하는 시대는 지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미국은 쌀·소고기 수입 규제 완화, 유전자 변형 작물 수입 허용 등 시장개방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자동차·반도체 등 주력 산업의 관세 인하를 관철해야 하고 농민의 생존권과 식량 주권, 국민 건강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는 국익 최우선 원칙으로 국익과 민생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며 "국난 극복의 역사가 증명하듯 우리 국민을 믿고 당당하고 줏대 있게 협상에 임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김 직무대행은 제77주년 제헌절을 맞아 "12월 3일 내란의 밤, 내란수괴 윤석열이 총칼로 헌법과 국회를 유린한 순간을 생각하면 지금도 아찔하다"며 "위대한 우리 국민은 맨몸으로 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지켜냈다"고 언급했다. 그는 "민주당은 헌법과 민주주의, 국민주권 수호를 위해 앞으로도 전력을 다하겠다"며 "그 출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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